[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의 현실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교육비 통계, 이제는 제대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교육 현장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현장과 통계 간 간극을 줄이며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사진=심기준 의원실]

통계청은 2007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협조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초·중·고교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가 29만1000원으로 집계되자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 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는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장과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이 참석해 교육현장의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알린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변종석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와 김현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사교육비 통계의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화경 상명대 수학교육과 교수, 이호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하유경 교육부 교육통계과장, 이재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이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개편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심 의원은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경제 문제를 넘어 결혼 기피 및 저출산 현상과도 연결돼 있다”며 “사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통계의 생성과 정확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 산출은 교육 문제 해결의 단초이자,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소속 박경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이원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서형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공동 주최하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 교육부·통계청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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