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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없는 유럽의회, 연정구성 '깜깜'...美무역공세 대응 '빨간불'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5:01

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메르켈-마크롱 아젠다 충돌
S&D,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도 구상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 ↑...美 25% 자동차관세 부과 어쩌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40년 만에 무너졌다. 반(反)EU와 녹색당 진영의 세력 확장 탓이다.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연정 구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정치그룹의 입장 차로 연정이 순조롭게 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전(한국시간) 유럽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잠정 개표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석 751석 가운데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그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그룹의 의석수는 각각 180석(현재 217석), 146석(현 186석)으로 각각 37석, 40석 줄어 합계 의석수가 326석으로 예상됐다.

유럽의회 선거 잠정 개표결과 [사진= 유럽의회 홈페이지]

이는 과반 의석 376석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1979년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이 무너지게 된 셈이다. EPP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S&D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이 속해 있다.

극우와 포퓰리스트 등 반EU과 녹색당 진영이 틈을 파고 들었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독일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 등이 손잡은 '국가와자유의유럽(ENF)' 그룹의 의석수는 58석(현 36석)으로 22석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탈리아 동맹의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과 영국의 극우 브렉시트당이 참여한 '자유와직접민주주의의(EFDD)' 그룹의 의석은 54석(현 42석)으로 12석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국 보수당 등이 참여, 전통적으로 반EU 성향을 보인 '유럽보수개혁(ECR)' 그룹은 59석(현 76석)으로 17석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ENF와 EFDD와 더불어 친환경 녹색당 진영 '녹색·자유동맹 (Greens/EFA)' 그룹도 대약진을 했다. Greens/EFA은 69석(현 52석)으로 17석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 親 유럽 진영 4개 그룹 연정 모색? EPP-ALDE&R 충돌

이번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진영도 과반을 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파 간 활발한 '짝짓기'가 예상된다. 우선 세력이 크게 축소된 EPP와 S&D는 연정 구성을 위해 중도성향 자유주의 자유민주동맹(ALDE&R) 그룹(현 68석→109석 예상)과 Greens/EFA와 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PP나 S&D로서는 반 EU 세력과 연대하기보다는 결국 EU를 지지하는 ALDE&R와 녹색당 그룹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4개 그룹의 예상 의석수를 합치면 3분의 2가 넘는다.

만프레드 베버 EPP '대표후보(그룹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아무도 과반을 차지못했다는 점을 언급,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 일할 것을 요구한다"며 S&D뿐 아니라 ALDE&R, Greens/EFA과도 연대를 추진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4개 정당의 연대가 한 번에 성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선 ALDE&R에 속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통합이나 온난화 대책 등에서 급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메르켈 총리가 속한 EPP는 온건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녹색당 역시 환경 문제에서 급진적이다.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2019.05.26. [사진=로이터 뉴스핌]

S&P, EPP와 연끊고 ALDE&R 끌어들여 좌파집권 구상

일각에서는 S&D가 EPP와 연을 끊고 좌파 세력과 연대해 새로운 좌파집권 구도를 만들어내는 구상도 거론되고 있다. 중도 좌파 S&D와 녹색당 진영 Greens/EFA, 극좌파연합 '통합좌파·노르딕녹색좌파(GUE/NGL)' 그룹(현 52석→39석 예상)이 연합한 다음, 중도 성향인 ADLE를 끌어들이고 아직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의원을 추가로 흡수하면 과반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란스 티머만스 S&D 대표후보는 선거 이후 "우리는 다른 진보 정당들과 협력해 우리 동료 유럽인들의 열망, 꿈, 때로는 두려움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점들을 전달한다면, 진보적이고 건설적이며 협력적인 정치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EPP는 유럽의회에서 제 1당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집권 세력에서 배제되게 된다. S&D와 EPP의 연정도 깨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서 ALDE와 다른 좌파 세력간 이념이 달라 이들의 연정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ALDE의 대표후보 중 한 명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 과반세력 부재, 경제에 불확실성..美 자동차관세 어쩌나

유럽의회에서의 과반 세력의 부재와 극우 및 녹색당 진영의 약진은 개혁 등 경제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어 유럽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당장,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 관세를 위협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작년 상반기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를 내세워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이에 맞서 청바지, 오토바이, 오렌지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EU는 미국과 관세 인하 등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지렛대로 삼아 EU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18일까지 EU산 등 수입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미뤄둔 상태다. 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코메르츠방크의 외르크 크레이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EU에서 개혁정책 통과와 무역협상 진행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의 (EU의) 무역 논의에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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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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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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