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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브콜’ 보내는 아베에 “파렴치하고 악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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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며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구애에 응하기는커녕 연일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일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납치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측이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던 남성이 일본에서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아베 일당이야말로 가장 파렴치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사기와 모략의 명수”라고 힐난했다.

북한 조선중앙 TV의 방송 화면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또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해 “파괴활동방지법에 근거한 조사대상 단체이며, 향후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밝힌 것에 대해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앞서 23일에도 ‘과거 청산부터 바로 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과거 전범 국가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국가들에 사죄·배상을 해오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과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며 “해마다 숱한 국회 중·참의원과 정부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로 몰려가 집단참배를 하면서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국가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이는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인류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우롱이며, 죄악의 과거를 되풀이하겠다는 공공연한 선포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야 한다며 한껏 자세를 낮춰 북한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의 저자세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일본의 기만적인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과거사 청산이 먼저”라고 요구하고 있어, 일본의 바람대로 조기 북일정상회담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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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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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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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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