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분양전환시 감정가액으로 산정해선 안돼”
국토위원들 “국회 열리면 제1과제로 다룰 것”
[수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급등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시 신도시 인프라도 구축되기 전 3기 신도시 강행은 2기 신도시에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들러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께서 힘들어하는 문제는 결국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최근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려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주민의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독재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광교와 같은 2기 신도시에도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그 결과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을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미 집값도 떨어졌다고 들었고 3기 신도시 투자로 인해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결과적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국민 세금을 쓸 수밖에 없다. 지금도 국가부채가 엄청 늘었다. 우선 순위를 따져 기존 신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날 주민들은 황 대표를 향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등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령 전국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은 “2기 신도시가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 각 신도시별로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문제”라며 “내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공공분양 제도와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신도시 기반시설이 다 조성되는 10년 후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국토부와 LH공사가 입주민에 강요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저희 무주택 서민이 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정호 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 총연합회장도 “재산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의의 문제이자 헌법 10조와 11조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며 형평과 평등에 관한 문제”라며 “윤종필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적용법률안을 당론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관희 광교역 경유사수 총연합회장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억원을 부담했는데도 광교역 패싱이 일어나면서 망하게 됐다. 너무나 억울하다. 기지창, 북수원민자도로 등 혐오시설을 모두 웰빙타운에 몰아놓고 하나 있던 광교역까지 뺏아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이오수 광교입주자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인해 광교지역 상권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변 가게 70%가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은 너무 힘든 현실에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 가게에 1일 체험이라도 해본 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당초보다 과도한 인구가 몰리면서 발생한 교통체증 및 주차 문제 등도 챙겨봐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이익을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어제 교체된 교통담당 김동욱 2차관과 함께 숙의하고,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대책의 허와 실에 대해 분명하고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시지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실상 현 정부가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급격하기 인상하지 말고 물가 상승률과 주변 시세, 전년도 인상률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국회가 열리면 한국당에서 제1 과제로 다뤄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이헌승 비서실장이 평소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저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듣는다. 의지가 결연한 듯 하다. 사실 앞으로 많은 장애가 있을테지만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시면 꼭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