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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 서울시 추경, ‘미세먼지’ 잡고 ‘시민복지’ 키운다

대기실 개선, 복지서비스 확대에 예산 집중
시민 건강권 확보 및 생활복지 강화 강조
10년만에 상반기 편성, 신속 투지 및 집행 추진

  •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1:58
  •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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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2조8657억원 규모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쟁예산(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투자를 위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미세먼지 해결과 시민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경제 활성화 못지 않게 시민 건강권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3일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추경안을 공개하고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2조 8657억원 중 법정의무경비는 2조82209억원으로 실제 가용재원인 재정투자사업은 1조372억원이다.

[자료=서울시]

이번 추경의 핵심은 대기질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다.

대기질 개선 예산은 2775억원이다. 민생복지 381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7개 사업에 209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905억원, 친환경보일러 보급 80억원,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548억원, 미세먼지연구소 운영 4.5억원 등이다.

공원·녹지 확충 313억원.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 128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9개 사업에도 451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하철 공기정화장치 설치 189억원 등 시민건강 보호사업 9개에 234억원을 편성했다.

[자료=서울시]

민생복지에는 가장 많은 3813억원을 투입된다.

우선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개 사업 2907억원을 편성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 및 진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1995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활동 지원 등 420억원. 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에 176억원이 투입된다.

공적·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29개 사업에는 710억원을 편성했다.

125억원을 투입해 집과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400개소를 확충하고 소득기준(하위 90%) 폐지 및 연령 변경(만 6세 미만→7세 미만)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7만900명)를 반영해 아동수동 지원 389억원을 투입한다.

[자료=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지원 강화를 지시한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서울의료원에 공공난임센터 신설을 위해 39억원을 투입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30%→180%), 인공수정·착상유도시술 등 지원항목 확대에 따라 53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82억원,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5억원 등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청년수당의 경우, 당초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며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세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시민복지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확대에 최우선을 뒀다. ‘착한’ 추경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로 배출원을 없애고 나무를 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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