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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가속’ 물망에 오른 차기 검찰총장 후보 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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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대검 차장·조은석 법무연수원장·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박균택 광주고검장 ‘물망’
법조계 “검경수사권 조정과 조직 안정 큰 숙제
...윤석열 검사장은 수사 ‘칼잡이’” 총장은 ‘아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만료일(7월24일)을 앞두고 후보자 천거가 마감된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가속화시킬 후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문 총장의 1기수 아래인 사법연수원 19~21기를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오후 6시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천거 받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현직 고검장급 간부를 비롯한 1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3명 이상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7월말부터 검찰을 통제하게 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사법연수원 19~20기가 지목된다. 사법연수원 19기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있다. 20기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이다. 21기인 박균택 광주고검장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차기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만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검찰 내 조직을 안정시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이끌 과제도 안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봉 차장과 조 원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기획통’ 봉 차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란 평가다. 2013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5년 검찰 3대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떨어졌고, 같은해 고검장 인사에서도 미끄러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특수통’ 출신인 조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부터 법무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는데, 당시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처음으로 법무 차관으로 임명한 수원고검장은 특수통이자, 공안통이다.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2017년 인천지검장 시절, 검사장으로는 처음으로 특임검사를 맡아 진경준 검사장의 비상장 넥슨 주식 취득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진 전 검사장은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균택 광주고검장은 검찰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품을 갖췄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이다. 박 광주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형사부장을 다년간 거쳤다. 법무부에서 기획 능력을 인정받아 정책기획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오수 법무 차관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검찰국장으로 박균택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고, 이듬해 김오수 법무 차관을 임명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두번째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 조직 안정. 이 두 가지 큰 숙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검경수사권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상황에서 파격 인사 보다 안정적인 인사가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시 윤 검사장을 발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적폐수사를 염두한 인사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19~21기 검찰총장 후보자들보다) 5기수 후배인 윤 검사장도 검찰총장 후보로 언급될 수 있으나, 적폐청산 등 수사를 하는 ‘칼잡이’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총장의 현안 과제는 완전히 다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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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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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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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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