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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료 인상 고려 안해"

20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서 오찬간담회
"한전의 적자와 요금문제 일률적으로 다뤄선 안돼"
"전기료 조정 예정 없지만 시점 되면 검토해볼 것"
"누진제 개편 현 정부에서 해결…TF안 조만간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5:30
  •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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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분기 연속 수천억원대의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 실적이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성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얼마 전 한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자료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전력판매가격) 인상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원료 가격 요인들, 그리고 누진제 등 여러 정책적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mironj19@newspim.com

성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한편으론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여지는 남겼다.  

그는 "현재 한전 적자 문제로 전기료 인상 이슈에 관심이 많은데 한전 적자 문제로 인해 전력 요금자체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긴 힘들다. 국가유가가 어떻게 지속될지 등 여러변수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 예정은 없지만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이어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 등 관련해서는 산업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전에 해야하는데 프로세스가 있어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TF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직접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사용후핵연료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선 "위훤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에너지 파트, 원전이라는지 새로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할 지, 절차와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달 중에는 위원회 출범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올 상반기 중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 발표 계획도 알렸다.

그는 "제조업 관련한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중에 있다"면서 "지난해 말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의 회복과 제조업 분야 혁신전략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더 큰 개념에서 2030년 주력 신산업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상생이다. 중앙정부와 민간 역할에서 어떤 식의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협업방안,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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