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실적악화의 원인이 100% 탈원전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선봉에 서 있는 한국전력 고위임원이 얼마 전 사석에서 한 말이다. 실제, 한전의 경영실적은 정부가 원자력발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리는 탈원전을 전면에 내세운 2017년 말부터 내리막길이다.

한전은 14일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올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 2505억원 적자에서 실적이 더욱 악화됐다. 당기순손실도 작년 1분기 2505억원에서 올 1분기 7612억원으로 확대됐다. 1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15조9000억원이다.

한전의 실적악화는 1294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2017년 4분기가 시작이다. 지난해에는 전기수요가 급증한 3분기를 제외하고 1·2분기와 4분기 영업손실을 낸 끝에 2080억원 적자로 한 해를 마감했다.

김갑순 한국전력 재무처장은 “원전이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국제 연료가 상승 등으로 전력구입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 1분기 원전이용률(연간 최대 발전량 대비 실제 발전량 비율)은 75.8%로, 작년 동기 대비 20.9%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과 2015년 85% 수준이던 원전이용률은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로 급격히 떨어졌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기점검이나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문제 발견돼 가동을 못하고 있는 원전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총괄원가를 확정한 후 전기 소비구조, 국민부담, 한전 재무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와 요금인상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총괄원가는 6월까지 한전이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탈원전과 한전 실적악화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온기운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원전이용률은 2014년과 2015년 85% 수준이었고, 90%를 넘은 적도 있다”며 “원가가 덜 들어가는 원전과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원가가 높은 LNG발전을 늘리다 보니 전력구입비가 늘어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탄소배출권거래제,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인한 정책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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