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7

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를 추진 중인가"라는 질문에 "특사 파견 가능성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식량 문제는 앞의 상황(미사일 발사)와 관련 없이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한의 인도적 식량 지원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치권을 달궜던 '한센병' 지칭과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전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 인터뷰 중에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靑 국가안보실장 "대북특사 파견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뉴스핌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이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모씨(62세, 남)가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리비아 납치됐던 한국인 건강 비교적 양호" /연합뉴스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315일만에 풀려난 주모씨의 건강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신병 인수 당시 주모씨는 수염이 긴 상태였지만, 건강은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고 밝혔다.

北 식량지원, 국민 47% "하지말아야" VS "해야한다" 44% /뉴스핌
우리 국민의 47%는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식량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보다 3%p 더 높았다.

국방부, '北발사체 평가'에 신중모드…2주째 "정확한 분석중"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들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사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의 세부적 특성이나 제원들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靑, 포항지진 피해 정부 배상법 청원에 "국회 추진한다면 협력" /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국회가 추진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종합) /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조만간 대북식량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여러분에게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의 상황에 따른 대북식량지원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식량문제는 안보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서 보니 개선점 많은 청년 주거...이해찬 "이런 시설 처음 봐" /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청년주택을 찾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년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청년주택을 방문해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 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센병 환우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비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반기문 "미세먼지 정치 쟁점화 막아달라" 당부에 황교안 "탈원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만나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표는 최근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를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거론했다.

여야 4당 여성의원들, '달창 논란' 나경원 징계안 오늘 제출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17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용어로 쓰이는 일명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

한국당, 경제정책 때리기.."모두 정답 아는데 文대통령만 오답"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진다·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리특위 "민주, 5·18 조급증 내려놓고 원칙 지켜야" / 연합뉴스
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5·18 망언 의원 징계안 등의 윤리특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라"고 말했다.

'손학규 퇴진' 성토장 된 최고위.."물러나는게 명예" / 머니투데이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가 '손학규' 성토장이 됐다. 이날 최고위에는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참석해 "절대 퇴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손 대표를 집중공격했다.

리얼미터에서 올랐다는 민주당 지지율, 갤럽서는 하락 / 헤럴드경제
하루 간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정반대로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포인트나 올랐다.

여야3당 원내대표 조만간 '호프타임'..내주초 국회정상화 분수령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19일께 '호프타임' 형식의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내주초 5월 임시국회 소집과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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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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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