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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피했지만…요금인상에 소득주도성장 '타격'

경기도 시내버스 200원 인상…타 지자체도 인상 검토
교통비 30% 절감 효과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반감
정부 "마일리지 보상 확대 등 검토"

  •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15:11
  •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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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문재인 정부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이번 버스 파업 사태를 수습하면서 버스 요금 인상을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버스 요금이 오르면 교통비 경감 등 그동안 정부가 편 소득주도성장 세부 정책 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오른다. 또 경기도 광역버스 요금은 400원 오른다. 경기도뿐 아니라 충남과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연내 버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교통 업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버스 요금 인상을 받아들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 낸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 간 요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버스 요금 인상은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용한 고육지책이다. 이 선택은 소득주도성장 세부 정책과 충돌한다. 예컨대 버스 요금 인상은 교통비 경감 방안과 어긋난다.

서울역 인근 서울 시내버스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절감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방안이다. 국민 생활비를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는 게 정부 셈법이다.

정부는 교통비 절감 세부 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제시했다. 정부는 월 최대 44회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0% 할인 판매한다. 또 광역알뜰교통카드 구매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최대 20%를 지급한다. 카드 할인 10%와 마일지리 20% 혜택을 받으면 교통비 30%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문제는 버스 요금 자체가 오르면 교통비 경감 효과도 준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도 가파른 버스 요금 인상을 우려한다.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버스 요금 인상 현황을 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광역알뜰교통카트 마일지리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20%인 마일지리를 30~40%까지 줄 수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올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 사업 결과와 지자체 버스 요금 인상 등을 보면서 마일리지 보상금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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