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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은 버스파업..여권-국토부 '네 탓' 공방

여권-국토부, 남 탓하며 1년간 허송세월
여권 "이상한 짓" 파업 대비 못한 국토부 질책
국토부노조, 여권 규탄 "공무원에 책임 전가"

  •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4:05
  •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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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버스대란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파업 직전까지 몰고 간 책임을 두고 여권과 국토교통부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여권의 무리한 주52시간제 도입과 국토부의 미온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5일 버스운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여권과 국토부 모두 앙금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발단은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나눈 대화에서 시작됐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 원내대표는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이야기 했고 김 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며 버스파업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버스파업 사태에 국토부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질책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당시 1년 뒤 주52시간을 준수하려면 전국적으로 뽑아야 할 버스기사만 1만5000명에 달하고 이를 위한 인건비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버스업계도 운전기사를 확보할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며 도입 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권에서 이를 반대해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못 박았다. 그러다 상황이 버스운행 중단 직전에 이르자 국토부로 화살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모습에 국토부 노동조합이 크게 분노했다. 국토부 노조는 지난 14일 이 원내대표와 김 실장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냈다.

국토부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 대표와 김 실장이 현 사태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야 말았다"며 "이번 비공식 발언을 통해 확인된 여당과 청와대의 공무원에 대한 평소 인식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촉발된 버스 사태, 장관 인선 실패 모두 여당과 이재명 지사의 '결단'으로 파업이 중단되는 등 이번 사태에 여권이나 국토부 모두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권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주52시간제 도입이 늦춰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면서도 뻔히 예상되는 사태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또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정작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국토부도 남 탓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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