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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요동치는 여론 "신종열 판사 누구길래" vs "불구속 수사가 원칙"

승리 구속영장 기각 후 비난 쇄도…판사 해임 청원까지
"건강한 사회의 증표"…승리 팬들 성명 내고 판결 '환영'

  •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7:22
  •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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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당일 체육관을 찾은 승리를 향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유인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 투자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승리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체육관에서 포착되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승리와 '버닝썬'을 향한 경찰 수사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 "신종열 부장판사 누구기에?"…해임 청원까지 등장

승리가 풀려나자 가장 먼저 여론의 화살은 해당 결정을 내린 신종열 부장판사에게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보다 형량이 무거운 횡령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성매매, 성접대 알선, 횡령, 약물 의혹 등 갖가지로 뻗쳐 나온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승리가 있었던 만큼, 그의 구속 기각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진 건 당연했다. 이에 따라 신종열 판사를 향한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급기야 신종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 만 명이 동의했다.

앞서 신종열 판사가 최근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중국인 클럽 MD ‘애나’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주요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도 조명을 받았다. 현재 주목받는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줄줄이 기각한 전력으로 인해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사진=승리 갤러리]

◆ 동떨어진 승리 팬덤 반응…'버닝썬' 진실 묻히나 우려도

전반적으로 싸늘한 여론과 달리, 승리를 지지하는 팬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반기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 승리 갤러리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소신 있게 내린 판결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건강한 사회의 증표”라며 “어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깊은 혜안에 감복했다”고 밝혔다.

일본 내 빅뱅과 승리를 지지하는 팬덤의 반응 역시 비슷하다. 특히 최근 구속된 박유천과 비교해 승리의 죄를 속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박유천은 체포됐는데 승리는 왜 체포되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유천은 황하나의 증언과 양성반응이 있었고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승리는 18번 조사에 협력했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증거는 없다. 당연한 거 아니냐"는 글을 트위터에 적었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표시로 리트윗과 좋아요를 눌렀다.

[사진=트위터 캡처]

그러나 당초 '버닝썬' 수사가 승리 개인의 범죄만을 다룬 것이 아니었기에 여러 의혹들이 밝혀지지 않고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관련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씨를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가 제기한 역삼지구대와 버닝썬 간 유착 의혹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의 '셀프 수사'와 무능함에 분노를 표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손바닥이 정말 크다. 하늘을 가릴 줄 안다" "경찰 유착없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사가 가능하냐. 썩어빠진 대한민국" "이걸 누가 믿어. 경찰들은 믿어?"라면서 뿌리깊은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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