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경수사권 조정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공식 입장발표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1:59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1:59

대검찰청, 16일 아침 9시30분 문 총장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정면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16일 이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2019.05.04 yooksa@newspim.com

앞서 문 총장은 검찰 권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해외출장 일부를 돌연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문 총장은 이후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경찰 권력 확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총장의 이같은 반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이 반발한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