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버스파업, 준공영제 확대 '본질'은 타결..'실질' 임금인상은 안갯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번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형국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버스 운전자들의 요구사항인 임금인상 부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 철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버스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버스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 었던 경기도의 경우도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버스요금을 전국적으로 200원 올리기로 하고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단계적 실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지자체별 버스 노조와의 단체 협상도 속속 타결되고 있다. 13일 대구에 이어 오늘은 지금까지 인천의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두 지자체는 임금 인상률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지만 협상 끝에 파업을 철회키로 타결했다. 

서울역 인근 서울 시내버스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하지만 그동안 파업 실현 여부에서 회의적이던 서울시 버스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본질'인 준공영제와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버스노조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인 임금협상이 남아 있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은 1%.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데다 시 보조금이 줄어 경영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버스요금은 오르지 않았지만 기사 임금은 12% 가량 올랐다"며 "서울시의 보조도 지난해부터 줄어든 상황에서 1% 임금 인상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버스노조의 입장도 강경하다. 이는 타 지자체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쟁의가 타결된 대구시의 경우 임금을 4% 인상키로 했고 인천의 경우 당초 사측 인상안인 1.8%를 훌쩍 넘어선 3년에 걸쳐 20% 인상안이 타결된 것. 또한 이들 지자체 운전기사의 정년도 현행 61세에서 63세로 늘어났다. 서울시 버스노조 입장에서는 '맨손으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노조측은 5.98%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학자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버스노조 관계자는 "5.9%의 임금 인상은 서울의 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는 실제 파업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버스요금이 200원 오르는 만큼 업체의 부담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자 다른 임금 인상률을 꺼내든 것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 만큼 오늘 중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