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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백기 드나' 협상 한계 美-中 다시 화염

  •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05:39
  •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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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담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1일 휴전 선언 이후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던 양국이 관세 전면전을 앞세운 ‘화염’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앞서 10일 베이징에서 회동을 가졌던 양국 정책자들이 협상을 지속하자는 데 동의했지만 팽팽한 기싸움이 본격화, 누가 먼저 백기를 드는가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내달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막판 협상 타결을 좌절시킨 핵심 쟁점에 대한 신경전이 종료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

1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마찰이 격화될 경우 중국이 커다란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무역 협상 합의를 압박했다.

하지만 중국은 600억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했고, 외교부는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축으로 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양측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주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와 수입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농축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150억달러 규모의 농가 지원 방안을 동원할 계획이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CCTV는 “미국이 협상을 원할 경우 중국의 문은 열려 있지만 싸워야 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한 무역전쟁은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하나의 걸림돌일 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역시 “중국이 성장 동력에 흠집을 내는 ‘쓴 열매’를 삼킬 것으로 예상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협상 팀은 중국에 3~4주의 시한을 제시하고, 3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을 경고한 상황. 하지만 중국의 통상 시스템을 둘러싼 이견이 단시일 안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데 월가의 의견이 모아졌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수 주일 사이에 최종 합의점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을 60%로 판단했다.

코넬 대학의 에스와 프라사드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이달 초까지만 해도 양국이 적어도 부분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며 “경제 마찰이 급속하게 고조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 미국 실물경기의 한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관세 전면전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강타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경제에 이중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은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을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통상 시스템 개혁을 중국이 받아들일 지 여부가 여전히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해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IT 기술 강제 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4개월 가량의 협상 과정에 중국은 이에 대한 합의 의사를 내비쳤지만 막판 이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반기를 들었고, 석학들 사이에서는 시스템 개혁이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20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담의 결실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한편 "양국 무역 마찰 속에 보복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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