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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文정부 2주년 차기 과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회복"

국가 재정 풀어 성장잠재력 확충·민생안정·사회안전망 확대
조정식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OECD 평균 절반 이하"

  •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2:26
  •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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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남은 임기 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와 민생 뒷받침 등 경제 회복을 꼽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지표의 성과에도 일자리 등 민생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성과, 정책성과를 조속히 도출해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미래 신산업 육성·과감한 규제혁신·지역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9.05.09 yooksa@newspim.com

특히 기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종합적인 활력 회복 대책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개편한다고도 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체계와 R&D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산업단지 확산을 위해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자금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100개 이상 창출하고 규제입증 책임제도 확산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재정법 등 후속 법령들을 정비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광주형 일자리등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도 상반기 내로 추가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교육 정책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위험 철로와 도로 등 노후 SOC 투자 등 국민 안전 확충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공적임대주택 공급 증대·의료비 비급여 항목 축소·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소득 지원 제고를 내세웠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구직 활동 지원과 청년 창업·청년 친화형 스마트산단 조성 목표 확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재원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총수요 확대를 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책방향”이라며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38.2%로 OECD 평균인 80.9%의 절반도 되지 않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정부를 향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 편성․운영 기조는 국제 금융기구들의 권고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장외투쟁중인 자유한국당에게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마침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임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정국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트였다”며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성과로 조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및 민주주의 가치 복원 △경제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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