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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차이나모바일 시장진입 요청 거부...국가안보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09:55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09:5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9일(현지시간)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중국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진입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CC 위원들은 차니아모바일의 미국 시장진입 요청에 대해 표결을 실시, 반대 5표 대 찬성 0표로 신청을 거부했다.

앞서 2011년 차이나모바일 자회사인 차이나모바일 인터내셔널(USA) (China Mobile International (USA))는 미국 시장진입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FCC는 중국 정부가 이 회사의 모회사인 차이나모바일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기각 이유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기관과 미국 전화망에 의존하는 다른 민감한 대상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하는 데 있어 우리의 전화망을 사용하기 위해 차이나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파이 위원장은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에 내려진 미국 시장진입 허가에 대한 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표결에 앞서 미리 준비된 문서를 통해서도 FCC 위원들은 "그 위험을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경제 스파이 행위나 정보수집 활동을 하거나, 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이나모바일 USA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차이나모바일은 미국 시장진입 승인을 통해 국제적인 통신사업을 진행할 구상을 갖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이동통신 사업 계획은 없었으나 국제 통신사업을 위해선 미국 통신망과의 연결이 필요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백악관은 FCC에 차이나모바일의 요청을 승인하면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이통통신망, 광섬유케이블 등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나 변경, 차단, 리라우트와 관련한 미국의 능력에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지트 파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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