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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버스업계, 정부에 '주52시간 시행' 국고지원 촉구

도·버스관계자 '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정부 역할론 제기

  •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0:16
  •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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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오는 7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놓고 경기도 등에서 운전자 수급과 운행감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현재 도내 주요 버스회사 노조들이 이미 파업을 가결했거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체들은 지방재정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지난 8일 채택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이날 오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과 31개 시군 대중교통분야 업무담당 과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는 채택된 공동 건의문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교통 사고 예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이자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이양사무라는 정책기조를 탈피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버스업계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등이 불가피하며, 3240~5669명의 운전자 추가 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처럼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운전자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운전인력 풀 확충 △업계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노선체계 합리화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버스 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 ‘5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 시·군과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와 시군의 지원에도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폐선·감차 등 운행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7월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또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군에서 전세버스 1365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도 업체와 시군이 제출한 운행감축 계획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상태다. 올 7월까지 약 1700여 대의 버스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중복·굴곡노선 개편 등 운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10개 지역 200여 사업장은 전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재 쟁의조정신청을 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경기, 전남, 충남 12곳 247개 사업장에 달한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9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가 진행되며 전국 상황 최종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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