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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USTR "10일부터 2천억달러 대중관세 25%로 인상"

블룸버그 "中, 기술 강제이전 관련 법개정 태도 돌변"
라이트하이저 "中, 약속 깼다..中 대표단 9~10일 워싱턴 방문"

  •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09:17
  •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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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부과되고 있는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 인상의 근거로 중국이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 약속을 깼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느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주 동안 우리는 중국의 약속이 깨지는 것(erosion)을 봤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중국 대표단이 오는 9일과 10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대표단을 이끌지 등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떤 약속을 어겼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관리들이 미국 측에 중국 법 개정을 요구하는 무역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의 입장을 뒤바꾼 것으로, 중국은 이전에 합의 일환으로 자국 법을 변경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법 개정은 미국 기업에 독점 기술 등 지식재산을 공개토록 강요하는 중국의 관행을 끝내기 위한 합의 조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했으나 중국이 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동안 중국이 여러 사안에 대한 문서에 담길 문구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이는 합의를 극적으로 뒤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은 미국은 이전 약속을 재협상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다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파열음을 내는 모양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류 부총리가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 당황한 기색이다. 합의를 조심스레 낙관했던 중국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최종 합의문 서명을 준비해왔다.

앞서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25%로 올릴 것이라며 3250억달러 어치 물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곧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인 6일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 무역에서 계속 손해를 봐왔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해 1월부터 25%로 올리기로 했으나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인상 시한을 지난 3월 1일까지로 연기한 뒤, 협상을 위해 추가로 보류한 바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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