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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㊱ 도시가 똑똑해진다...4차산업혁명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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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호출·응급용 드론...응급상황 골든타임 확보
로봇이 주차, 백화점에서 주문한 물건 대신 배송
정부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모델, 수출할 계획"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밤 늦은 시각 혼자 국도를 달리다 큰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 다행히 A씨의 차량에 설치된 스마트 호출 시스템으로 119에 자동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했다. 119는 응급 드론을 띄워 A씨의 위치와 현 상태를 우선 파악했다. 동시에 응급환자 정보전달체계로 주변에 긴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신속하게 이송했다. 생명이 위독한 순간이었지만 A씨는 5G가 접목된 응급시스템 덕에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키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다. 5G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도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스마트시티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5-1생활권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는 모두 7대 핵심 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다. 오는 2021년까지 총 1조48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세종시 시범도시 헬스케어 시나리오 [자료=국토부]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호출과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센터까지 최적경로 안내,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정보 전달(응급차-병원)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 생존율을 높여 나가는데 5G 기술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개인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병원 연계로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세종은 또 혁신요소별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이 서비스 전반에 접목되며 인공지능(AI)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조성된다.

◆자율차 전용도로·모빌리티 최적화 등 공간구조 달라져

세종스마트시티는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구조부터 새롭게 계획한다. 자율주행·공유 기반의 첨단교통수단 전용도로와 개인소유차량 진입제한 구역이 마련된다. 예컨대 자율차 전용도로구역 안에서는 개인소유차의 통행·주차를 제한하고 자율 셔틀과 공유차 이용을 유도한다.

또 초소형 전기차나 세그웨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도로를 설계할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 스쿨존 안전서비스와 같은 보행자를 위한 요소도 공간구상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도시 안에 개인소유 자동차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점차 감소시켜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부산 시범도시 로봇배송 개념도 [자료=국토부]

세종과 함께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에코델타시티는 로봇 산업이 선두에 선다. 로봇이 주차를 대신해 주거나 백화점에서 주문한 물건을 로봇에게 전달받는 시대가 열린다. 부산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또 일상생활 속에 로봇 서비스를 접목해 부산이 겪고 있는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처한다.

예컨대 주차 로봇, 물류이송 로봇이나 의료로봇 재활센터(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로봇통합관제센터(플랫폼)와 로봇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로봇에 최적화된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기업의 자유로운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물 특화 도시로 육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5G 기반의 도시구상부터 운영까지 도시 조성 전 과정을 포괄한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모델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라며 "우선 진출국으로 선정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동남아, 중남미, 중동지역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도시에 참여한 각 분야별 기술이나 솔루션 기업의 해외진출도 돕기 위해 실증사업 지원과 해외 판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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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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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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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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