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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㉛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도 원격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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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의료산업에 적용되면 ‘의료 혜택의 민주화’ 기대
법 개정 준비...의료계 반대·사고시 책임 등 과제도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 승객 중에 의사가 없지만 승무원들은 차분히 매뉴얼에 따라 가장 가까운 역에 열차를 세운다. 역에 설치된 간이 의료시설에서 환자를 기다리던 로봇이 그곳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직접 응급처치를 한다.

낯설게 느껴지는 얘기지만 KT는 러시아에서 이 같은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이 지금보다 보편화되면 원격진료나 로봇수술과 같은 의료서비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에 다가올 것이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5G,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기회 창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기업 에릭슨(Ericsson)은 오는 2026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5G 시장 규모가 760억달러(한화 약 8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5G 네트워크의 의료 서비스 활용 분야 [자료=에릭슨, 코트라]

특히 5G의 대표적인 특징 중 초저지연과 고지능이 원격의료 상용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로봇과 5G 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임소현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와 같은 의료용 영상기기는 일반적으로 고용량의 파일을 만드는데 5G 네트워크가 보급되면 영상자료가 신속히 전송돼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모두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환자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임소현 뉴욕무역관은 “5G 네트워크 도입으로 신속하고 더 큰 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와 예방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실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수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원격진료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방 소도시 환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조사기업 마켓 리서치 퓨쳐(Market Research Future)도 이에 대해 2017~2023년 글로벌 원격진료 시장은 연평균 16.5%의 성장을 예상했다. 마켓 리서치 퓨쳐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육성 정책과 농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 통신사들은 자국 대학병원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버라이즌의 5G 연구소는 콜럼비아 대학과 함께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AT&T는 시카고 러시대학병원과 제휴해 미국 의료시설 중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러시대학병원은 5G 기술이 원거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5G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이 연세대 의료원과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환자가 음성명령으로 실내 기기를 조작하거나 위급상황시 의료진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의 환자-의료진간 편의성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SKT와 연세의료원이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KT]

◆정부, 스마트진료 법 개정 추진...과제도 산적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원격의료라는 이름을 ‘스마트 진료’로 바꿔 의약취약지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의료계에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인기 의사나 유명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오진이나 의료사고, 환자 정보유출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격의료의 가장 큰 효과가 ‘의료 혜택의 민주화’라고 말한다. 위 교수는 “지금은 대도시에 사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지만 앞으로 5G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나 로봇수술이 보편화되면 지방 소도시에서도 위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처럼 개인정보를 제외한 환자의 비식별정보는 원격진료 과정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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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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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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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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