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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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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유력일간지 'FAZ' 기고…韓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5번째
광주·촛불혁명·포용국가·신한반도 주역은 '평범한 사람들'
靑 "기고문, 문대통령 과거·미래·新세계질서 고찰 총망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독일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에 게재할 1만2000여자 분량의 기고문을 통해 ‘평범함의 위대함’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범’이라는 단어를 무려 49번이나 사용했다. 평범한 시민정신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정권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외신 기고문을 통해 광주, 촛불혁명, 포용국가, 3.1운동정신, 민주주의, 평화와 신한반도체제, 포용적 세계질서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韓, 광주 비극 통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맞서”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가장 먼저 광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비극’은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라며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이었고 사망자 대부분도 이들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라며 “항쟁의 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며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겨진 의무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다”며 “광주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 모습.[사진=뉴스핌 DB]

◆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 지켜내”

문 대통령은 또한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개념도 강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며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광주형 일자리, 혁신적 포용국가 중요한 전환점”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광주형 일자리’라며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보다 성숙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

◆ “민주주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보완·확장 돼”

문 대통령은 3.1독립운동 정신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기도 했다. 그는 “3.1독립운동 이후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인 모두가 저마다의 가슴에 샘 하나씩을 품고 살아왔다”며 “‘잘살고 싶지만 혼자만 잘살고 싶지는 않다’, ‘자유롭고 싶지만 혼자만 자유롭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들이 모여 역사의 힘찬 물결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을 수 있다”며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고 보완되며 확장되고 있다”며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완성을 넘어 개인의 삶에서 일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실천되고 있다. 평범함의 힘이고, 평범함이 쌓여 이룬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신(新) 한반도 체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

문 대통령은 ‘신(新) 한반도 체제’를 언급하며 “이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면서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신 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신 한반도 체제는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자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평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질서 있어”

문 대통령은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일상 속에서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하고 꿈을 꾸는, 일상을 유지해가는 평범함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아야 하고, 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도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지금 위기라고 여기는 것들은 평범한 삶이 해결해야 된다”며 “힘든 이웃을 돕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이 쌓여야 한다. 이 행동들이 한 사람에게 한정될 때,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물줄기가 크게 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평화의 방법으로 세계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FAZ 출판부는 약 5년에 한 차례씩 전 세계 주요 정상, 재계 지도자, 종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수록한 기고문집(독일어본)을 발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기고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5번째다. 앞서 1998년 김영삼 대통령은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도전으로서의 미래',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21세기를 위한 아젠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길, 정치와 경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자의 말',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은 '변혁의 시대'를 FAZ에 기고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과거, 미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정부 출범 2주년 즈음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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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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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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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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