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송파 위례 리슈빌'도 뻥튀기"..북위례 분양가 논란 계속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3:57

'힐스테이트 북위례' 보다 간접비 33% 비싸
공사비 저렴하지만 총 건축비는 최고가 책정
정동영 "지자체·국토부 허수아비 검증" 지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에 이어 '송파 위례 리슈빌'도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건축비는 주변 단지 보다 23% 가량 저렴하게 책정해 놓고 검증이 어려운 간접비를 33% 올려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송파 위례 리슈빌'의 3.3㎡당 건축비는 총 988만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39%인 389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61%(599만원)는 간접비(373만원)와 가산비(226만원)로 공사비 외 금액이다.

특히 리슈빌은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북위례 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비교했을 때 이 중 공사비는 가장 적었지만 3.3㎡당 건축비는 가장 비쌌다.

리슈빌의 3.3㎡당 공사비는 389만원으로 힐스테이트(511만원), 포레자이(469만원) 보다 적다. 하지만 3.3㎡당 건축비는 리슈빌이 988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포레자이(952만원), 힐스테이트(911만원) 순이다.

정동영 의원은 출처와 근거가 부족한 간접비와 가산비가 분양가 부풀리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리슈빌은 간접비에 포함되는 기타사업성 경비에 총 594억원, 3.3㎡당 289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힐스테이트의 기타사업성 경비는 3.3㎡당 37만원에 그쳤다. 리슈빌이 8배나 비싸게 책정된 셈이다.

기타사업성 경비란 제세공과금, 측량·교통·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등록세, 건물보존 등기비 및 입주 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일반분양시설 경비는 리슈빌이 3.3㎡당 65만원, 힐스테이트가 3.3㎡당 144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공사비용, 설계비용, 감리비용 등 핵심 항목이 아닌 간접비의 일반분양시설경비와 기타사업성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분양가심사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분양원가는 감리자모집 단계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 두 번 공개되는데 두 번 모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문서로 공개된다.

그런데 힐스테이트의 경우 감리자모집과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분양원가 중 다른 항목은 5개에 불과했지만 리슈빌의 경우 49개 항목의 값이 달랐다.

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뒤늦게 분양가 승인과정을 검증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고분양가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의 원인 제공자"라며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이 부풀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공개되고 있지 않고 기재부가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과도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공사비는 3.3㎡당 450만원.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2100가구에서만 4100억원, 한 가구당 2억원 가량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의원은 "분양거품을 검증하고 제거해 줘야 할 정부나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키고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