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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국유재산 개발 본격화…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개발' 1호 사업 선정

구윤철 기재2차관,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원예시험장 부지에 공공주택·국공립 어린이집 마련
1.5조 생산·7900명 고용 유발 전망…2025년 마무리
구윤철 차관 "국유재산 개발·활용 통해 생산성 향상"

  •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7: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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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잠자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1호 사업으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토지에 대한 위탁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11개 지역 중 하나다.

정부는 30일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17만㎡ 규모의 유휴지로 2014년 9월 원예시험장 이전 이후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분류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원예시험장 부지에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업·생활 사회기반시설(SOC)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 기업에는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혁신거점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함께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는 건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며, 이 과정에 약 7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주무처인 기재부는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79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2018년도에 용도폐지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했다. 용도폐지란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작년 기준으로 용도폐지된 7367필지 중 현재까지 6451필지(88%)가 기재부로 인계 완료되었으며, 이 중 916필지는 인수가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총 708억원의 재정수입 증대와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 활용도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도 정부는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위탁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추진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차관은 "정부는 잠자는 국유재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흔들어 깨울 것"이라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유재산의 개발·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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