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년을 맞아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역사적인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균형 잡힌 대북외교가 아닌 지나치게 눈치보기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쟁 위기까지 거론됐던 긴장 국면에서 지난 1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 3회, 북미 정상회담 2회를 각각 진행하는 등 비약적인 관계 개선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소 북한의 편을 드는 듯한 편중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나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우리 정부를 겨냥해 연일 압박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등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족 공조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도 거침 없이 쏟아내고 있다.

북한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당시 유감을 나타낸 것이 전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할 말을 하지는 않았고, 아예 안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북한에 이끌려 갔던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과 협의해 평양선언을 합의했다면 이행 과정도 논의했어야 했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도 결렬을 우리만 생각하지 않았다. 최악의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의 역할은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당사자로 우리가 중간에 설 입장은 아니다"며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원칙과 입장으로 북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지금은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며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야지, 어정쩡한 입장에 서면 북한은 남측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론과 현실 차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왔고, 미국 정부에도 포괄적 협상을 진행해도 단계별 이행을 하자고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찌됐든 대화의 당사자는 북미"라며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두 지도자가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못 미치니까 안된 것이다. 우선 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제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술에 배가 부르겠나"라면서 "과거 제네바 합의 때도 일괄처리 방식으로 합의했지만, 이행 과정에서 이견에 부딪혔다. 우선은 불가역적인 상황까지 만드는 것이 현재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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