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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⑤지난해 남북 회담 36회…주민 왕래는 7500여명

정상회담 3회‧고위급회담 5회 등 총 36회
정치‧경제‧군사‧사회 및 문화 등 분야도 다양
2019년 들어선 인적 교류 주춤‧회담도 0회
靑 “4차 남북정상회담 등 필요한 것 다 해야”

  •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8:45
  •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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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년을 맞아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2018년, 남북 관계는 약 10여년 만에 겨울을 벗어나 봄을 맞았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공동 입장과 여자 하키 부문 단일팀 구성을 시작으로 4월과 5월의 판문점 정상회담, 9월 평양정상회담, 그리고 군사‧보건‧산림‧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 회담까지 남북은 쉴 새 없이 회담을 열고 인적 교류를 하며 대화의 장을 열었다.

판문점선언 채택 1년을 하루 앞둔 지금, 지난해 남북 대화의 발자취와 인적 교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다.

'2019 통일백서'에서 공개된 2018년 남북 회담 개최 현황 [자료=통일부]

◆ 2018년 남북 회담 36회 중 19회가 정치 분야…판문점선언 관련 회담만 7회
    군사 회담도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개최…사회‧문화 회담도 7회

통일부가 지난 3월 발간한 ‘2019 통일백서’에 따르면 남북은 2018년 한 해 총 36회의 회담을 개최했다. 분야 별로 보면 정치 19회, 군사 4회, 경제 4회, 인도적 분야 2회, 사회‧문화 7회였다.

정치 분야 회담 개최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 및 실무회담 개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3월 29일 남북정상회담 준비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의전‧경호‧보도 분야 실무회담(4월 5일, 4월 18일, 4월 23일), 두 차례의 통신 분야 실무회담(4월 7일과 4월 14일) 등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둔 4월에만 남북은 5차례의 회담을 개최했다.

이후 6월 1일에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판문점선언 혹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연관된 각급 회담(7회)이 정치 분야 회담 19회 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가 열리고 있다.

군사 분야의 회담은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6월 14일),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7월 31일),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9월 13~14일),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0월 26일) 등 4차례였다.

남북은 앞서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자는 데 합의했다.

물론 국방부장관회담을 열지는 못했고 장성급 군사회담도 약속했던 5월이 아닌 6월에 열렸다.

하지만 최근 10년 간 추이와 비교할 때(2009년 0회, 2010년 1회, 2011년 1회, 2012~2013년 0회, 2014년 1회, 2015~2017년 0회, 2018년 4회) 확실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은 분명하다.

사회‧문화 분야 회담도 7차례 열렸다. 정치 분야 회담 다음으로 많은 회담이 열린 분야가 바로 사회‧문화 분야였다.

특히 1월 15일의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과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 실무접촉(3월 20일) 등을 통해 남북의 예술단, 가수들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공연을 펼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밖에도 남북은 산림‧도로‧철도 등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분과회담(총 4차례)과 남북적십자회담(6월 22일), 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11월 7일) 등 인도적 지원 분야 회담(총 2차례)을 통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인 방제약제 등을 북한에 보내주기도 했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방남 일정을 모두 마친 뒤인 지난해 2월 12일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북으로 돌아가고 있다.

◆ 남북 회담 36회 개최 영향으로 남북 주민 왕래도 1년 만에 급증
    2017년 115명→2018년 7498명

각종 회담 개최 및 인적‧물적 교류를 하다 보니 지난해 약 7500명의 남북 주민이 서로 왕래했다.

통일부가 ‘e-나라지표’에 지난 3월 공개한 ‘남북인적왕래현황’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총 7498명의 남북 인적교류가 발생했다.

물론 이는 최근 10여년, 즉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적은 수치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갔던 2008년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은 18만 6775명의 남북 주민이 왕래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고 평가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2010년이나 2016년에도 각각 13만 251명, 1만 4787명의 남북 인적 교류가 있었다.

다만 남북 인적 교류가 급감했던 2017년(115명)에 비해서 인적교류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이 지난해에만 36차례의 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지난 2월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만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3자 회동을 갖고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출전에 합의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2019년 들어선 남북 인적교류 주춤‧회담은 한 차례도 못 열려
    靑,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주춤한 남북 인적 교류 다시 불붙을까

이렇게 활발한 교류를 했던 2018년을 지난 지금은 어떨까.

우선 2019년 남북인적 교류현황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남북인적왕래현황’에 따르면 남북은 1월에 177명, 2월에 336명이 서로 왕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1월 228명, 2018년 2월 494명)에 비해 약간 줄어든 수치다.

회담 개최 현황은 더 심각하다. 2019년 들어 단 한 차례의 회담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36차례 회담을 개최하며 논의했던 사안들도 현재는 모두 ‘올 스톱(All Stop)’된 상태다.

특히 지난달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3월내로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해 9.19 군사합의 이행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남북군사회담은 끝내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채택으로 남북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남북 공동유해발굴,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도 무기한 연기되거나 남측 단독으로 추진 중이다.

문화 부문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지난 2월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만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3자 회동을 갖고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단일팀 출전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이 마저도 북측이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이 무산될 위기다.

국방부, 문체부 등에 따르면 우리 측은 북측에 각 분야 실무회담 개최를 문서 등의 형태로 계속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 예정인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행사도 남측 단독으로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지난 월요일(22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관련 북측에 개최사실을 통지했지만 북측의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판문점선언 1년을 이틀 앞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정상회담을 가졌다. 5월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도 점쳐지고 있다. 청와대의 바람대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주춤한 남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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