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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질병코드 때문?' 게임산업진흥계획 4개월째 감감무소식

당초 3월 말 발표 예상됐으나, 각종 이슈 점검에 늦어져
게임 산업 우호적인 박양우 장관 취임 영향도...5월말 예상

  •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4:44
  •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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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제4차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이 4달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3차 계획은 지난 2014년 12월 발표됐다.

1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이번 중장기 계획의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오는 5월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신설 이슈 대응 △2009년 한국게임산업협회장으로 추대됐던 박양우 신임 문체부 장관 취임 영향 등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과 아마추어 개발자들의 습작·자작 게임 업로드 공간인 '주전자 닷컴' 게시판 폐쇄 소동이 3월께 발생하자, 문체부는 물론 정부까지도 내용을 세심하게 다듬어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당초에는 (올 3월 말~4월 초 발표로) 진행을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나 쟁점 부분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며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 업계 및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 '게임장애 질병코드' 내용에 대해선 "국제공동연구 부분을 세밀하게 보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해서 우리 사회에 맞게 연구를 추가해 보자는 내용이 있었으나 아직은 부처 간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ICD-11이 적용될 때는 최소 5년 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한국의 공식 질병·사인 분류로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를 참고해 관계 기관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작성 주기는 5년으로 2020년 개정을 앞두고 있다.

KCD를 관리하는 통계청은 2020년 KCD 개정에 ICD-11을 바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통계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ICD-11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시기는 빨라야 2025년인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박양우 신임 문화부 장관의 기조를 반영하느라 중장기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점도 있다고 귀띔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취임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 당시 '게임 장애 질병 등재'에 대해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와 관련해서는 게임의 중독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비영리 게임에 대한 게임 창작 활동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합리적 자율규제 정책 방향을 고안하는 것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게임 현실을 고려해 게임문화와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게임 업계의 기대감을 낳기도 했다.

한편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은 5월 말에서 6월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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