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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5:28

짐 로저스 "남북 관광산업 발전할 것" 투자 강조
문 대통령,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수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낙관론을 제시하며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통일 이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한국기업들이 아주 큰 부를 누리고 급성장할 것"이라면서 "작은 중소기업들이 국경 개방 이후를 대비하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에 투자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는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담자로 나섰습니다. 진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습니다.

정치권에서 튀어 나온 막말 한 마디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 상처를 다시 후벼 팠습니다. 자유하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성 글을 썼습니다.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이튿날 글을 삭제하고 "세월호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같아서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들끓는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단체들은 안산시에서 열리는 기억식이 끝나는 대로 차 위원장을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받은 메시지라며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어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을 했습니다.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여전히 임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대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투자 선봉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사를 지낸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9.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수순/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 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짐 로저스 "남북 관광산업 발전할 것" 투자 강조/뉴스핌
로저스 회장은 "통일 이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회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교통과 물류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대일로는 지리를 완전히 탈바꿈킬 것"이라면서 "남북 국경이 열리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한이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향발…7박8일 중앙亞 순방 돌입(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를 차례로 국빈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세월호 5주기, 늘 기억‥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질 것"/한국경제TV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 "늘 기억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참담…우리 모두의 상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의 상실이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페이스북에 "노트르담 대성당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보물 중 하나다. 우리 모두의 상실이다. 참담하지만 누구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이라고 적었다.

'조선인민최고대표자'이어 '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오른 김정은/서울경제
북한이 김정은에 대한 군 수식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호칭해 주목된다. 2차 북미회담결렬 이후 포스트하노이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김 위원장은 2기 권력 재편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일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명진 "징하게 해처먹는다" 막말 후폭풍…민주당 '제명' 요구/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해 올린 비난 글이 16일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차 전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성 글을 썼다.

이미선 임명 놓고 여야 '강 대 강' 대치…4월 국회 '빈손' 우려/연합뉴스
여야가 16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을 넘긴 이날 이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한국당 "文대통령, 회담 중독"…대북정책 십자포화/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의 추동력을 살리기 위해 제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국 정부를 향한 '오지랖' 발언 등을 적극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대화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깎아내린 것이다.

이해찬, “온라인 플랫폼으로 21대 총선 임하겠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현대화된 정당’으로 21대 총선을 치르고 공천 규칙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월에 총선 규칙을 만든 뒤 특별당규로 채택, 전당원 투표로 확정하겠다”며 “플랫폼이 완성되는 시점은 4월 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당원 투표가 가능하고 온라인 당원 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차명진·정진석 세월호 부적절한 표현 유감…사죄드린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당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직접 사과했다. 황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나경원 "이미선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국회 항복' 요구서"/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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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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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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