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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4곳 중 1곳, 매출액·영업이익 동시 감소
2017년부터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은 가중
추광호 실장 "규제 개혁, 세제 혜택 등 경쟁력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상장기업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상과 맞물려 기업부담은 가중됐다.
KOSPI 비금융 517개사 중 지난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비용이 4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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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차감 전 이익증가 추이와 법인세비용 증가 추이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지난 2017년 8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6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법인세 부담은 2017년 1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3000억원으로 42.5% 늘어 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 대비 두배 이상 높았다. 특히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비 부담이 각각 2조2000억, 8600억원 늘어나며 상위 2개 사의 부담액이 3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인세율 인상 당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부담은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예상치보다 2배 많은 4조6000억원이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상장사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대상 517개사 중 2017년 대비 188개사가 매출액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개사로 56.9%를 차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31개사나 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 비중은 7% 감소한 32.1%인 반면 모두 감소한 기업은 0.2%증가한 25.3%로 우량기업은 줄어들고 수익성 저하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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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조 이상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그래프 및 매출액, 영업이익, 동시감소 기업 비중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동일 업종간에서도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전기전자의 경우 전체 이익률이 15.5%증가한 데 반해 업종 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80.1%나 감소했다. 2018년 영업이익 감소기업 286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에 이어 운수장비가 60.9%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매출 1조원이 넘는 우량기업의 실적도 하락세다. 지난해 매출액 1조원 이상 192개사 중 53개사(27.6%)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절반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6.7%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실적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 디스플레이로 2017년 대비 96.2%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 하락 폭도 크게 나타났다.
영업이익 적자기업이 지난 2016년 65개사에서 지난해 85개사로 증가하는 반면 흑자 전환 기업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도 대조적이다. 또 2년 연속 적자인 '적자 지속' 기업도 지난해 큰 폭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회되는 중"이라며 "반도체 업종의 부진까지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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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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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