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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07:55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8:35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
한국당, 오늘 이미선 검찰 고발…'인사 참사' 공세 높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월요일인데 대북 이슈가 많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늦게 귀국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법을 고수하는 한편 대북제재 해제 등에서 완고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이 일제히 북측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미국 측이 자세를 바꾼다면 한번 더 북미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남측을 향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고 북측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남측이 북측 편을 들라는 직설적인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대남선전매체가 아닌 북측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로 노골적인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겼고, 김 위원장이 이 카드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북미를 중재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묘수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및 4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언급도 덧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대북특사단을 비롯해 이낙연 총리까지 특사로 가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제안한 '맞짱 토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대북특사 파견계획 밝힐 듯/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세에 대한 평가’ 요청에 대해 “내일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北 제재 해제 요구 안하면, 美 다른 행동 보여야"/뉴스핌
조선신보는 “조선(북한)이 제재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다른 행동조치로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 의지와 관계개선 의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이미선·대북특사 '고심'…내일 중앙亞 순방 출발/뉴스1
이날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차 종료일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끝까지 기다려보되, 국회의 응답이 없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들의 인선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는 16일 오전 중 국회에 재송부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靑, 이미선 임명 강행할 듯/조선일보
청와대는 35억원대 주식 투자와 관련해 각종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지일파 이낙연 총리 라인, 한일관계 해결사로 나서나/한국일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수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측이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현 외교부 1차관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한국정부가 다양한 안을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에 언급하는 등 정부의 대일 유화적 제스처가 포착된 가운데, 지일파로 불리는 이 총리 측이 움직이면서 관계개선의 계기가 생길지 주목된다.

외교부가 주중 대사관 등급을 ‘가→나’로 떨어뜨린 이유는/한국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대기오염 등 생활여건 악화를 반영해 작년 10월에 주중대사관 등급을 나 등급으로 조정했다”며 “올해 2월에 부임한 직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치안, 기후 등 직원들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고려해 재외공관을 ‘가’부터 ’라’까지 크게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베, G20서 한일정상회담 배제 검토”/한국일보
도쿄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서 징용 재판 등으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적 대화가 어렵다”는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담 때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빈손으로 오는 문 대통령과 만날 의미가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덧붙였다.

한국당, 오늘 이미선 檢고발…'인사 참사' 공세수위 '최고조'/뉴스1
자유한국당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찰 고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14일)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이미선 청문보고서 쟁점/연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에 나선다. 특히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 정세균-임종석-황교안… ‘광진을’ 추미애-오세훈 빅매치 관심/동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5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명운을 가르는 것은 물론이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전초전이어서 최근 어느 총선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꾸렸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대비한 전국 단위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주말 이슈+] '文의 남자' 조국 vs '저격수' 이언주, 내년 부산 총선서 빅뱅?/뉴스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지명도나 중량감, 어느 모로 보나 조국 수석이 어느새 문재인 청와대의 상징이 된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울 때면 늘 최종 목표로 조 수석을 지목한다.

[총선 D-1년] 무르익는 야권발 정계개편... 제3지대 중도정당 창당 가능성도/뉴스핌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야권발(發) 정계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당 정체성을 확고히하기 위한 이합집산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트리거를 당긴 건 바른미래당이다. 4·3 재보궐선거 참패 후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 출신 지도부는 손학규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당무 보이콧을 굽히지 않고 있고, 손 대표는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맞서고 있다.

누가 후보인지… 이미선 남편, 청문위원에 "맞짱 토론하자"/조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부부의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 '맞짱 토론'을 통해 주식 거래를 검증하자"고 했다. 주 의원은 14일 오 변호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인사 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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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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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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