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김정은에 '최고대표자' 호칭 부여...해외 정상외교 속도 낼 듯

기사입력 : 2019년04월14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4월14일 14:51

北, 김정은에 '최고대표자' 호칭 추가
대북 전문가 "정상국가 체제 구축 꾀해"
"내각, 국무위원회 산하에 둘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의 칭호에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외교가에서는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14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을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고 호칭했다.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날 군중대회 ‘경축보고’에서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공화국 정권을 강국건설이 위력한 정치적 무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김 위원장에 대해서 ‘최고영도자’라는 수식어만 사용했던 북한의 새로운 호칭 사용은 김 위원장의 입지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호칭 사용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 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직후 활용되고 있다는 게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있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대외적 국가수반 직위도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다만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알렸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대표자’라는 명칭을 부여, 김 위원장에게 대외적 국가수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이 실제 개정된 헌법에 명시된 문구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룡해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제1부위원장 직은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 바로 아래다. 이에 결국 대외적 국가수반은 김정은에게 넘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만약 김 위원장이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될 경우 명실상부한 북한 내부와 국외에서 북한 정권을 대표하는 유일 지도자가 됐다는 의미다. 개정된 헌법을 발판삼아 당 대 당 정상외교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간 외교로 활동 폭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체제 하에서 입법의 최고수장인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를 겸하는 이상한 형태였다”며 “이는 (최고지도자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포장 개념이었고 이번 회의를 통해 나름의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체계 구축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분석도 있다. 집권 이후 당 중심 통치체제를 구축한 김 위원장이 이제는 국가성을 강조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제7차 당대회 등을 통해 헌법 개정과 당 규약을 새로 고치고 당 중심 체계를 확고하게 했다”며 “(김정일 시대 때) 국방위원회 체제를 통해 기형적으로 돌아갔던 것을 당 중심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헌법상 개정을 통해 기존에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입법 기능 수준으로 기능이 제한된다면 국무위원장이 갖는 국정운영·관할 능력을 좀 더 확장·심화시킨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도 국무위원회 직속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련의 기능 변화가 이뤄진다는 것은 당 중심의 통치체제 아래서 국가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