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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中기업·대학 37곳 '미확인 명단' 추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14: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11일(현지시간) 중국 기업과 대학 수십곳을 상무부의 '미확인 명단'(unverified list)에 추가해 미국 납품업체들의 대(對)중 수출 통제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상무부는 3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기업과 대학 37곳과 홍콩 기업 6곳이 새롭게 추가된 총 50개의 단체를 명시했다. 

'미확인 명단'이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기관을 뜻한다. 상무부는 명단에 오른 단체들에 대한 미국 업계의 추가적인 경계를 요구해 사실상 이들 기관에 대한 자국에서의 수출을 통제한다. 

케빈 울프 전직 상무부 수출행정 부문 차관보는 미확인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미국 공급업체들이 이들 단체에 제품을 공급하려 할 때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출금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명단에 오른 단체들은 정밀광학, 전자, 기계장비, 항공 등 첨단 기술 부문이며 본토 기업 중에는 '아이신 난퉁 테크니컬 센터' '베이징 바이 스페이스 LCD 머티리얼즈'가 포함됐다. 대학들로는 런민대, 광둥공대, 통지대 등이 있다. 

홍콩 링난대의 장바오후이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책임자이자 정치학 교수는 이번 미확인 명단 추가 조치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양국 간 변화하는 세력 균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조치이며 중국과 미국간 전략적 라이벌 관계가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는 미 행정부의 무역협상 전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반발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미국의 상호 신뢰와 호혜적 원칙에 따라 실수를 바로잡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통신]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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