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쟁 말자"더니 산불문제로 서로 비판하기 바쁜 여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7일 18:11

민주당 "野, 여당공격이 더 중요한가"
한국당 "정부대책 빈껍데기 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두 당 모두 산불 피해가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낮추지 않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이 이재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속초와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이분들이 새로 융자를 얻어 집을 짓기란 어려운 만큼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주택은 1400만원 지급과 융자금 6000만원의 지원만 가능하다. 이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주민들이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더불어 이번 산불의 원인이 한전의 무리한 개폐기 설치와 관리부실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한전 역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복구 지원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면서 "한전은 주택 신축 등 실질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이 북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하라'고 너무나 엉뚱한 종북 짝사랑 잠꼬대를 했다"면서 "북한에서는 땔감을 찾아 산속을 하루종일 헤매도 나무막대기 등짐 정도를 구하면 다행이다. 북한 산에는 산불에 탈 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가스·기름·전기·연탄 모두 절대 부족해 산이든 들이든 땔감을 구하기 어렵다. 휴전선 일대에도 산불이 간혹 나지만 풀이나 덤불 정도"라면서 "문 대통령은 자기 발등의 불을 끌 생각보다는 '북한 산불' 잠꼬대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망령이냐"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또 다른 글을 올려 "문재인 '촛불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정부'"라면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온 국민은 홧병"이라고 적었다.

[인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강원 인제군 인제휴계소에 마련된 인제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최상기 인제군수로부터 현장보고를 받고 있다. 2019.04.06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이같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반발하고 나섰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어제 우리 당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정의용 안보실장의 장황한 답변을 유도해 안보실장을 제때 못 보냈다고 또 다시 트집을 잡았다"면서 "국회 영상속기록을 보면 한국당이 안보실장의 답변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장황하게 거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국면이지 여당의 흠집거리를 찾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한국당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보다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 당은 재난 대응의 엄중함을 잊은 적이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번 대응에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누가 적반하장이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