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의회가 구글 등 대형 IT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한 논란의 저작권법안을 26일(현지시간) 가결하면서 유럽의 인터넷이 다시 바뀌게 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의회는 이날 찬성 348표-반대 274표로 저작권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유럽이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한다. 구글의 뉴스 공급 서비스인 '구글 뉴스' 역시 이 법을 피해갈 수 없다. 앞으로 포털 이용자가 뉴스 검색 후 나오는 짤막한 기사 사진 등 콘텐츠에 발생하는 저작권 비용을 회사가 언론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의회 통과 전까지 약 2년의 공방을 거쳤다. 처음 제안됐을 당시부터 IT기업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이들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콘텐츠 필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언론 기사 링크 자체를 걸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터넷 자유 운동가들의 경우, 해당 법이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법안을 지지하는 음반 회사와 아티스트, 언론 회사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권리를 주장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기존 저작권법 개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안 조항이 너무 폭넓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 아래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패러디물이나 인용구도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인터넷 밈(meme·인터넷상에 재미난 말을 적어 넣어서 다시 포스팅 한 그림이나 사진) 문화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우려가 부풀려 졌다고 주장한다. CNN은 새로운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며 향후 유럽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의 저작권법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엘레오노라 로사티는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법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의) 일부 조항들은 유동적이게 설계됐다. 이에 따라 유동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한 불확실성 역시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승인 후 공포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