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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4

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원유수입 재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베일에 가려져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러시아를 목적지로 두고 있네요.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측도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철수시켰던 상주인원 5명을 어제부터 다시 출입시켰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국면에서 김 위원장이 빠르면 내주께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외교적 영향이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25(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아직 세부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시기와 장소·회동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놓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대미 강경기조를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바야흐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2라운드, 예컨대 러시아까지 협상 테이블에 끼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 됐어요~"... [창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3년 김학의 검증보고서, 당시 靑비서실장에 올렸다"/매일경제
조응천 의원은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김학의 성관계 영상' 관련 첩보와 함께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을 통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경찰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학배 수사국장에게 두어 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내사 중인 게 맞느냐.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동영상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김 수사국장이 '그런 정보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北 최선희 기자회견 전문 입수…"트럼프 제안, 폼페이오·볼튼이 반대"/TV조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지난 15일 북한에서 이뤄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전문을 단독 입수했다. 기자회견문은 총 4장 짜리로, 그동안은 일부만 전해져왔고 북한도 대내 매체를 통해 전하지 않아왔다. 최 부상은 이 회견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 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동아일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 시한(5월 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우리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면제 연장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 국가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백악관 기류를 읽기 위해 26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강경화·폼페이오, 이르면 29일 뉴욕 회담… 한반도 비핵화 논의/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조율 중"이라며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3월 중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이달 내에 열린다면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급 콘퍼런스'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

前정권 낙하산엔 적폐라더니… 더 심해진 '캠코더 꽂기'/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2개 기관 임원 중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작년 9월 이후 이번 달까지 6개월 사이 32.9%나 늘어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후 캠코더 인사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런 '캠코더' 임원들이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정호 "다주택 정리는 소신"... 여야 "왜 이제 증여했나"/뉴스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지적 따끔하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뉴스핌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이번 7개 부처 중폭 개각의 '태풍의 핵'이다. 과거 발언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의혹, 통일부 자문위원 부실 활동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이념 편향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찌감치 부적격 인사로 점찍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4.3 재보선] 창원 여영국 단일화...한국 "민주당, 2중대에 백기투항"/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여영국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집권여당과 야당의 구태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번도 창원을 찾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창원 민심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여 후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김학의 사건' 수사 권고에 "보복 수사" 강력 반발/뉴스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황창규 회장이 'KT 로비사단' 위촉·운영 주도"/경향
KT가 정·관·군·경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KT 로비사단'을 위촉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의 전 과정을 황창규 회장(69·사진)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T 경영고문 역할과 처우를 규정한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응천 "당시 김학의 보고서, 허태열까지 갔다"/국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올렸지만 청와대에서 "음해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의혹 등이 담긴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허태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가 올라간 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부터 "본관(대통령을 지칭)에서 음해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증보고서를 비서실에 올리기 직전까지도 경찰에 동영상 의혹을 물었지만 '동영상이 없다' '내사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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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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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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