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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놓인 美 교육 시스템, 독일·시카고 사례에서 얻은 교훈"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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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2일 오후 5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유명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다. 브로커를 통해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뇌물이 2500만달러(약 28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주 수십명의 학부모와 운동 코치, 입학처 관계자 등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예일대 입학 지원자의 부모는 가짜 프로필 작성 등 입학을 위해 120만달러의 뇌물을 건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4년제 대학 등록금은 8만달러에서 30만달러 사이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중산층 가계의 연간 소득의 중간값은 6만1000달러에 불과하다.

동시에 4년제 대학을 자퇴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입학 후 6년 내 학위를 마친 학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등록금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상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4년제 대학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 사회에 대규모 반숙련 노동자들과 그로 인한 불충분한 상태의 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람 이매뉴얼 미국 시카고 시장은 "미국에서 낭비해도 되는 노동력은 없다"며 "많은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으로 미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로 기소된 헐리우드 유명 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이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정에 섰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시카고,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재정비에 앞장…"독일 직업교육훈련 모델 본받아야"

민주·공화당 가릴것 없이 많은 정치인·주지사·시장들은 진부한 기술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현 미국 교육 제도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은 미국의 1332개의 커뮤니티칼리지(지역사회 전문대학)를 독일의 직업교육기관 처럼 운영하자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기술관련 직업을 사회적으로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미국과 큰 차이점이다. 브리짓 가이너 시카고 소재 보험회사 에이온(Aon)의 고위 간부는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는 열등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우려했다. 시카고 공립학교 교장 재니스 잭슨은 "모든 학부모들이 커뮤니티칼리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본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시카고는 커뮤니티칼리지 교육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앞장섰다. 2011년 시카고 시장에 취임한 이메뉴얼 시장은 두 가지를 입증했다. 젊은 미국인들에게,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는 기술 교육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대학 교육을 무료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다.

이매뉴얼 시장은 일정 수준의 고등학교 성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평균 3.0이상의 (B학점)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시카고가 지원하는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인 '스타 장학금(Star scholars)'의 대상이 된다. 또한 독일식 모델에 따라 기업들은 원하는 학생들에게 시장성이 있는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2015년 가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중 80% 이상이 학위를 마쳤다. 이는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

개혁의 영향은 단지 교육 시스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시카고의 '이중 학점 인정제'는 고등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직업과 관련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마누엘 시장 취임 후, 시카고 내 고등학교 졸업률은 2011년 56%에서 2018년에는 78%로 뛰었다. 이 결과의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중 학점 인정제' 덕분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곧장 입학하는 시카고 내 고등학생 비율은 47%(2016년 기준)다.

고교 교육과정과 커뮤니티 칼리지 간호학 과정을 동시에 밟고 있는 빅토리아 에르난데스(17)는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간호사 직업교육은 무료로 받는다. 그의 꿈은 방사선사가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이어지며, 커뮤니티 칼리지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9시에 끝난다.

여러 커뮤니티 칼리지로 구성된 시카고 시립 칼리지(City Colleges of Chicago) 제도는 독일 제도와 유사하게 핵심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사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다. 엑센츄어와 아이온과 같은 거대 지역 회사들은 독일식 직업교육에 대해 초반 회의적이었으나 이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매뉴얼 시장은 취임 직후 고용주 여러명을 한 데 모아 시카고 시립 칼리지 출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많은 기업이 시립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고용할거라고 말한다.

현재 엑센츄어와 아이온은 독일식 직업교육을 받은 견습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교육비를 지급하는 동시에 그들을 고용한다. 아이언의 고위직 간부 브리짓 게이너는 "면밀히 살펴본 결과 4년제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 없는 직업도 많다는 걸 알았다"며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낮춰보던 시카고의 4년제 대학들도 태도를 바꿨다. 이제는 모든 4년제 대학이 커뮤니티칼리지 출신의 편입생들을 받아들인다. 후안 살가도 시립대학 학장은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이동가능성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업 교육에 대해서 립 서비스만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 내 높은 커뮤니티 칼리지 비율은 유권자들의 우선 순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내 많은 지방 정부가 시카고의 사례를 도입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시카고 사례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와이·오리건·로드아일랜드주도 유사한 모델을 갖고 있다.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노동 시장 번성을 위해 교육 훈련으로 필요한 지식을 갖춰 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사회 내에서 누구인가라는 가치있는 진술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독일식 직업교육훈련(VET) 프로그램이란?

독일식 직업교육훈련(VET) 프로그램이란 산업체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직업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받는 이원적 교육훈련제도를 말한다.

독일인의 절반 이상이 정규 교육 이후 직업 교육 시스템인 VET를 거친다. 현재는 13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VET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38만8000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이 쉽게 이전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FT는 이 제도가 독일의 낮은 청년 실업률과 높은 기술 수준을 모두를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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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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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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