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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놓인 美 교육 시스템, 독일·시카고 사례에서 얻은 교훈"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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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2일 오후 5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최근 미국에서 유명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다. 브로커를 통해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뇌물이 2500만달러(약 28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주 수십명의 학부모와 운동 코치, 입학처 관계자 등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예일대 입학 지원자의 부모는 가짜 프로필 작성 등 입학을 위해 120만달러의 뇌물을 건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4년제 대학 등록금은 8만달러에서 30만달러 사이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 중산층 가계의 연간 소득의 중간값은 6만1000달러에 불과하다.

동시에 4년제 대학을 자퇴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입학 후 6년 내 학위를 마친 학생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등록금 외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상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4년제 대학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 사회에 대규모 반숙련 노동자들과 그로 인한 불충분한 상태의 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람 이매뉴얼 미국 시카고 시장은 "미국에서 낭비해도 되는 노동력은 없다"며 "많은 학생들이 교육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으로 미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로 기소된 헐리우드 유명 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이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정에 섰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시카고,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 재정비에 앞장…"독일 직업교육훈련 모델 본받아야"

민주·공화당 가릴것 없이 많은 정치인·주지사·시장들은 진부한 기술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현 미국 교육 제도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은 미국의 1332개의 커뮤니티칼리지(지역사회 전문대학)를 독일의 직업교육기관 처럼 운영하자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기술관련 직업을 사회적으로 여전히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미국과 큰 차이점이다. 브리짓 가이너 시카고 소재 보험회사 에이온(Aon)의 고위 간부는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는 열등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우려했다. 시카고 공립학교 교장 재니스 잭슨은 "모든 학부모들이 커뮤니티칼리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본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시카고는 커뮤니티칼리지 교육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앞장섰다. 2011년 시카고 시장에 취임한 이메뉴얼 시장은 두 가지를 입증했다. 젊은 미국인들에게,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는 기술 교육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대학 교육을 무료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다.

이매뉴얼 시장은 일정 수준의 고등학교 성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평균 3.0이상의 (B학점)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시카고가 지원하는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인 '스타 장학금(Star scholars)'의 대상이 된다. 또한 독일식 모델에 따라 기업들은 원하는 학생들에게 시장성이 있는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다. 2015년 가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중 80% 이상이 학위를 마쳤다. 이는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

개혁의 영향은 단지 교육 시스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시카고의 '이중 학점 인정제'는 고등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직업과 관련된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마누엘 시장 취임 후, 시카고 내 고등학교 졸업률은 2011년 56%에서 2018년에는 78%로 뛰었다. 이 결과의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중 학점 인정제' 덕분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곧장 입학하는 시카고 내 고등학생 비율은 47%(2016년 기준)다.

고교 교육과정과 커뮤니티 칼리지 간호학 과정을 동시에 밟고 있는 빅토리아 에르난데스(17)는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간호사 직업교육은 무료로 받는다. 그의 꿈은 방사선사가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수업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이어지며, 커뮤니티 칼리지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9시에 끝난다.

여러 커뮤니티 칼리지로 구성된 시카고 시립 칼리지(City Colleges of Chicago) 제도는 독일 제도와 유사하게 핵심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사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다. 엑센츄어와 아이온과 같은 거대 지역 회사들은 독일식 직업교육에 대해 초반 회의적이었으나 이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매뉴얼 시장은 취임 직후 고용주 여러명을 한 데 모아 시카고 시립 칼리지 출신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많은 기업이 시립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고용할거라고 말한다.

현재 엑센츄어와 아이온은 독일식 직업교육을 받은 견습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교육비를 지급하는 동시에 그들을 고용한다. 아이언의 고위직 간부 브리짓 게이너는 "면밀히 살펴본 결과 4년제 교육과정 이수가 필요 없는 직업도 많다는 걸 알았다"며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낮춰보던 시카고의 4년제 대학들도 태도를 바꿨다. 이제는 모든 4년제 대학이 커뮤니티칼리지 출신의 편입생들을 받아들인다. 후안 살가도 시립대학 학장은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이동가능성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업 교육에 대해서 립 서비스만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 내 높은 커뮤니티 칼리지 비율은 유권자들의 우선 순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내 많은 지방 정부가 시카고의 사례를 도입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시카고 사례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와이·오리건·로드아일랜드주도 유사한 모델을 갖고 있다.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노동 시장 번성을 위해 교육 훈련으로 필요한 지식을 갖춰 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사회 내에서 누구인가라는 가치있는 진술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 독일식 직업교육훈련(VET) 프로그램이란?

독일식 직업교육훈련(VET) 프로그램이란 산업체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직업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받는 이원적 교육훈련제도를 말한다.

독일인의 절반 이상이 정규 교육 이후 직업 교육 시스템인 VET를 거친다. 현재는 13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VET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38만8000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이 쉽게 이전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FT는 이 제도가 독일의 낮은 청년 실업률과 높은 기술 수준을 모두를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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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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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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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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