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MB핵심증인’ 김백준, 이번에도 불출석…법원 “강제구인은 보류”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6:00

‘MB저격수’ 김백준 전 기획관, 22일 증인신문 불출석
재판부 “김백준, 당장 구인 안 해”…4월 10일 재소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MB기소’의 1등 공신으로 불리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22일 또 다시 불발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당장 강제구인하지 않고, 내달 재소환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장 구인하지 않고 내달 10일 다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는 보류하고, 대신 변호인 측에서 송달 가능한 김 전 기획관의 주소를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해 ‘MB기소’의 1등 공신으로 불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현재 김 전 기획관과는 직접 연락은 하지 못하고 아들과 연락하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일이 변경되면 다음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 요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내달 5일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 시 이 전 대통령을 퇴정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75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피고인 면전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 법정에서 진솔한 진술을 기대하기에 장애가 있다”며 “특히 지난 기일에서처럼 이 전 대통령이 민감한 반응 보일 경우 증인이 이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위축돼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검찰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김백준 전 기획관도 60차례 불러 가혹하게 조사했고 건강악화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인 면전에서 (증언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태도가 어떤지 면밀히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차폐막 시설을 설치해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