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회전으로 후임자 임명 지연..업무 차질
이내영 입조처장, 15일 오후 퇴임식 진행 예정
18일 운영위 열리지만..합의 여부 장담 못 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공전으로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던 이내영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15일 오후에 퇴임식을 갖는다.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15일 전에 내부적으로 퇴임식을 갖고 현재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두 처장 임기는 지난해 연말에 만료됐지만 국회 운영위원회가 후임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 여태껏 출근했다”며 “후임자도 내정된 상황에서 두 기관 직원들만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법 제22조 2항에 따라 2003년 10월 설립된 국회 기관이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한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22조 3항에 따라 2007년 11월 설립된 기관으로 의원들의 입법 지원과 정책 분석을 맡아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신임 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임명 동의안은 각각 지난해 12월 4일, 12월 26일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초까지 국회 공전이 이어지면서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3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난 뒤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당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임명 동의가 무산됐다. 이날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에 임명 동의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직권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에서 18일에 하자고 알려왔다”며 “여야4당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18일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8일 한국당이 약속한대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첨예한 갈등 탓이다. 핵심은 패스트트랙이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로 맞섰다.
또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을 둘러싼 갈등 불씨도 여전하다. 이날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다음날 한국당은 이해찬 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각각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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