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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8

문대통령, 8일 7개부처 장관 교체 개각 단행
진영·박영선·박양우·김연철·최정호·조동호·문성혁 내정
문체부 유력 후보였던 우상호는 이해찬 요청으로 제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 출신을 고르게 발탁했습니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4선의 진영 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4선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대거 교체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토록 하는 한편,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극대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최종 입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총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한 이해찬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임무를 마치고 당에 복귀한 임종석 전 실장 등과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영선 의원. [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6%…'경제·北·미세먼지' 3%p↓(종합)/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4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5~7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3.8개각]총선 대비 정치인 차출 최소화…관료, 학자 고르게 중용/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치인과 관료, 학자 출신을 고르게 발탁했다.
정치인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박영선, 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탕평·전문성 강조…"제1과제는 안정 속 성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에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 난항 등 중대기로를 맞은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2기 내각은 내부 갈등을 줄이고 안정 속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美38노스·CSIS "北동창리 발사장 정상가동 상태로 복귀한 듯"/ 세계일보
미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전날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토대로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대를 재건하려는 공사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매체는 이 공사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시작된 것이라면서도 발사장 등 여러 지역의 움직임을 종합할 때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예전의 통상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美국무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안 해"/ 조선일보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통일부 "타미플루 대북 지원, 北 입장 기다리는 중"/ 뉴스1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대북 타미플루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8일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미플루 대북 지원과 관련한 한미 간 협의는 끝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협력적 비핵화 주창, 정동영 장관 보좌관 출신/ 뉴스핌
김연철 통일연구원장(55)이 8일 40대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최종 낙점됐다. 그의 입각설(入閣說)은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치감치 제기돼왔다. 김 내정자는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북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9월 본지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그는 '강압적 비핵화'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이라는 '협력적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클로즈업] 관운 탁월한 진영, 정권 바뀔 때마다 장관 중용/뉴스핌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낙점됐다. 진 의원이 청문회를 거쳐 입각하면 정당이 다른 두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지내게 된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모두에서 내각을 맡으며 중용된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그의 인품과 업무적 강단을 꼽는다.

한국당 "靑, 외교안보 라인은 두고 '총선올인' '점입가경' 개각"/뉴스1
자유한국당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교체하라는 외교안보 라인은 제쳐둔 총선올인, 점입가경 개각"이라고 평가했다.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선거법 패스트트랙, 독재국가 시도…의원직 총사퇴 불사"/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 3·8 개각 기점 총선준비 본격화..공천룰 물밑 정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각을 신호탄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이 문재인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 승부처라고 보고, 총선 준비를 위한 인재풀 확충과 조직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재난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신용현·김병욱·김승희·강효상)을 통합한 개정안 대안을 위원회 안(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정동영 "미세먼지 공약은 공짜공약..文정부 2년동안 놀았다"/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정부가 지난 2년동안 놀았다"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공포는 올 한해 계속 한반도를 덮칠 것이고 국민들은 숨을 쉴 자유조차 제압당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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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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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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