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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③ “개성공단, 2차 북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가능성”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빅 딜’ 아닌 ‘스몰 딜’ 가능성 ↑
ICBM‧영변 핵 시설 폐기↔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주고받을 듯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로 및 철도 협력 추진 가속 예상

  •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1:02
  •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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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번 달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비핵화 협상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가 해제 혹은 일부 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해제, 혹은 일부 면제로 화답한다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요원했던 이유…북미 ‘빅딜’ 합의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난 데 이어 6일에는 김혁철 북한 측 대미특별대표(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비건 대표는 남북의 ‘카운터파트(협상 상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 의제 논의 등 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는 단연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거론된다.

그 동안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짧지 않은 시간, 수차례 협상을 해 왔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는 북한의 전체 핵리스트 신고를 골자로 하는데, 이를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 진전도 요원한 문제였다. 가령 2016년 2월 폐쇄돼 10일 ‘폐쇄 3주년’을 맞은 개성공단과 2008년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 혹은 일부 면제돼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이 인정하는 만큼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스몰 딜’ 합의 가능성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유력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로 및 철도 협력 급물살타나

그러나 최근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라는 ‘빗장’이 풀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이 종전보다 한층 완화된 수준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 등에서 미국은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을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 남북 경제협력 시 제재 예외 인정 등을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요구한 이 같은 부분들은 이미 정상 간 물밑 합의가 끝난 것 같다는 것이 외교가의 유력한 분석이다. 지난달 24일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고 돌아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 받으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북미 양측은 빅딜(CVID, FFVD)이 아닌 스몰 딜(ICBM‧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에서 비핵화 합의를 보고,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상응조치’도 어느 정도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서 상응조치는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등이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몰 딜이 성사된다면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같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몰라도, 개성공단 재개‧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은 CVID‧FFVD에서 ICBM‧영변 핵시설 폐기 등으로 꾸준히 눈높이를 낮춰 왔다”며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어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좀 더 늦게 풀릴 것 같다”며 “대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연결과 같이 제재로 인해 막힌 남북 간 경협은 (미국이) 1차적으로 제재완화 품목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 전체 로드맵을 짜고,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이나 평화체제 구축 등을 내놓아서 동시 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스몰 딜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ICBM이나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약속하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서 일부분을 해 줄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는 북한이 분명히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야만 가능하지만, 일부 비핵화를 약속할 경우 개별 사안,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철도‧도로협력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선 (미국이)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비록 제재 전체 해제는 아니더라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강조된 부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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