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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08: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28

문대통령,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오늘 기초단체장 국정설명회
韓美방위비협정 이르면 주말 가서명…"1조500억 미만에 1년"
北·美 2차 정상회담서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미중정상회담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는 27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미중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3월 1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지요.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미중 또는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와 '한국 패싱' 등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진행 중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협상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오늘 창당 1주년 기념식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평화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남권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예전 국민의당 체제로 돌아가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태세여서, 그에 대한 대척점에서 중소정당 내 진보계 인사들의 연합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슬픔을 함께~"...[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9.02.0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기초단체장 국정설명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시군구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설명회를 갖는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로 불이 붙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초단체장과의 국정 설명회에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자치분권, 사회 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역할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만난 벤처인들 "국내기업 되레 역차별" 쓴소리/ 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7일 유니콘 기업인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반기업 정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성취를 이뤄내고 있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기업인들의 쓴소리와 조언도 잇따랐다. 김택진 대표는 "(역대)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는 그것(주 52시간 근무제)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韓美방위비협정 이르면 주말 가서명…"1조500억 미만에 1년"(종합)/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타결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금일이 아니고 '근일'(近日)이라고 언급했다고 저희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北·美 2차 정상회담서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 국민일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이틀간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자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대신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 협상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북·미 합의의 형식에 따라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미 양자 종전선언 여부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북·미 협상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 계기 다자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자 종전선언을 위한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연쇄아닌 단독으로 윤곽‥종전선언은 다음 기회에?/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7~29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중국 등이 참가하는 연쇄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만나지 않을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3월1일 전에 시진핑 안 만나"···정상회담 부인/ 중앙일보
이달말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달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3월 1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영변核 해체' 내민 北, 美의 '종전선언' 카드 받고 제재완화까지 요구한 듯/ 조선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진행된 사전 실무 협상에서 미·북 양측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실질적인 반대급부, 즉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며 "반면 미국은 '종전(終戰)선언'을 상응 조치로 제시하면서 '영변 해제 카드'만으로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방북 비건 美대북대표 이르면 오늘 서울로…실무협상 결과 촉각/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진행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르면 8일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에 돌아오면 본국에 대한 보고 및 평가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구체적인 귀환 시점이나 우리 측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서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 가기 전에 (우리 측과) 사전 협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평양에서의 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한국 측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비건이 타고 간 美수송기, 어젯밤 평양에서 돌아와/ 조선일보
이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의제·의전 실무 협상을 위해 지난 6일 방북(訪北)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7일 밤늦게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평양에서 출발한 미 정부 수송기 한 대가 밤늦게 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말했다. 이 수송기 탑승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건 대표를 비롯한 20여명 규모의 미 협상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협상팀은 북측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을 만나 비핵화 방안과 미측 상응 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 외에, 정상회담 의전·경호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비건 대표는 8~9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을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분위기 띄우는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킬것"/ 조선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과 관련, "이는 세계를 위한 진짜 기회"라며 "이달 말에 열리는 회담의 기초를 놓기 위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우리 팀이 평양 현장에 파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믿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김정은은 그의 주민들에게 북한의 진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왔다. 이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김정은)가 한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대아산, 금강산에서 창사 20주년 기념행사/ 연합뉴스
현대아산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북한 금강산에서 8일부터 이틀간 기념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2명은 육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이동, 1박2일간 금강산에서 기념식과 기념 만찬을 갖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며 북측 인사의 참석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333명 3·1절 포상…사회주의 활동 경력 5명 포함/ 서울신문
국가보훈처가 올해 3·1절을 맞아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보류됐던 333명에 대한 서훈 명단을 확정했다. 또 이번 3·1절 독립유공자 포상에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아니라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독립유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뺀 7인의 당권주자, 전당대회 연기하자는 이유/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이날 27~28일로 발표되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날을 27일로 일찌감치 확정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외교 이벤트와 날짜가 겹쳐 흥행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둘러 회의를 소집하고 출마 후보들의 의견을 모아 8일 연기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황교안 면회 신청 거절"…朴측 서운함 토로/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7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에 전해왔고 대통령께서 거절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해주지 않은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로즈업] 절박한 오세훈…수도권·중도 강조하고 TK로 달려갔다/ 뉴스핌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의 키워드는 '수도권'과 '중도'였다. 수도권 기반을 바탕으로 중도층을 품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여야, 연휴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지지층 결집' 노리나/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올해 국회가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해 '유치원3법'·'임세원법'·민생 현안 법안 등이 계류하고 있는 가운데 '식물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가 이처럼 냉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각 당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화당·바른미래당 통합 추진 급물살…8일 본격 논의키로/뉴스핌
'신(新)국민의당' 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당 통합의 조기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양당 통합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으나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공론화된 이상 오는 8일 당 연찬회에서 통합 문제는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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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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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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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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