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년 ‘이자나미 경기’ 추월
중국 등 글로벌 경기가 최대 리스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경제가 6년 이상의 장기 경기 확대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9일 발표한 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 확대 국면은 6년 2개월째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전후 최장 기록이었던 ‘이자나미 경기’(2002년 2월~2008년 2월까지 6년 1개월)를 넘어섰다.
단, 월례경제보고는 정부의 견해이며 최종적인 경기 확장 판단은 약 1년 후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서 확정한다. 하지만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회복 기간이 전후 최장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표명했다.
◆ 과감한 돈 풀기 ‘아베노믹스’가 주효
이번 경기 확장 국면의 주역은 ‘아베노믹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과감한 돈 풀기를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 선봉은 일본은행(BOJ)이었다. BOJ는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으며 요즘 기업들의 수익은 과거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단칸(短観)지수는 2012년 12월 마이너스 9에서 2018년 12월 플러스 19로 상승했으며, 기업도산은 2012년 1만1719건에서 2018년 7613건(1~11월)으로 감소했다.
고용 상황도 개선되며 2018년 11월 실업률은 2.5%를 기록하며 25년래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지탱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총리 3연임에 성공했다. 아베 총리 시대가 이어진다는 것은 ‘신(新) 세 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아베노믹스 2단계를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2016년 6월 내놓은 새로운 화살 세 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고용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2022년 GDP 600조엔을 달성하고, 보육 환경 정비와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을 1.8명까지 늘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간호환경 정비를 통해 여성들이 노인과 형제 수발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개호(간병) 이직’을 제로로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베노믹스 1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억 총 활약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아베노믹스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구성이다.
◆ “내수 중심의 경기 성장세 유지”
일본 정부는 고용과 소득 환경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도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는 10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경기 대책에 힘입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뒷받침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예상보다 0.2%포인트 올린 1.1%로 상향조정했다.
IMF는 “소비세가 8%에서 10%로 오르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아베 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수요 환기책으로 소비세 증세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5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뒤를 이어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로운 일왕에 즉위하면서 새로운 연호가 시작되면, 헤이세이(平成) 시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디플레 마인드가 전환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한 방일 관광객도 일본의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4000만명, 소비액 8조엔을 목표로 내걸었다.
◆ 중국 등 글로벌 경제 둔화가 최대 리스크
하지만 과거 경기 회복기와 비교하면 이번은 GDP 성장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번 회복기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1.2%에 불과하다. 종전 이자나미 경기 때는 1.6%였고,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57개월간 이어졌던 ‘이자나기 경기’ 당시에는 11.5%에 달했다.
향후 전망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 일본 정부는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변조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대의 리스크는 역시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감속이다.
지난해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회복세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에서 “완만하게 감속하고 있다”로 변경했다.
이러한 리스크가 보다 현저해지면 경기 확대 국면이 올해로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다카다 하지메(高田創)는 “올해 후반 일본의 경기 확대 국면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도 올해 후반 이후 경기 확대 종료 가능성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비관론은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사장 100인 앙케이트’에서 6개월 후 글로벌 경기 전망을 ‘악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1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에서 ‘악화’라는 응답이 10%를 넘은 것은 최근 2년래 처음이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인상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이래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69%에 달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도 세계 경제의 리스크를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을 들며 “당분간 이들 리스크 요인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 실적과 개인소비 등 내수를 바탕으로 전후 최장의 경기 확대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