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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4개월 연속 경기 확장...사실상 ‘전후 최장' 기록 경신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6:27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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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경제가 6년 이상 장기 경기 확대 국면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전후 최장 경기 확장세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9일 발표한 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번 경기 확대는 6년 2개월(74개월)을 기록하며, 지금까지 전후 최장 기록이었던 ‘이자나미 경기’(2002년 2월~2008년 2월까지 6년 1개월)를 넘어섰다.

단, 월례경제보고는 정부의 견해이며 최종적인 경기 확장 판단은 약 1년 후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서 확정한다. 하지만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회복 기간이 전후 최장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고 표명했다.

일본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 하라주쿠(原宿)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의 경기 회복을 견인한 것은 수익이 과거 최고 수준에 있는 기업 실적이다. 전례 없는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은 인력 효율화 및 자동화 투자를 늘리는 한편, 채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인구 감소 하에서도 취업자 수는 거품 경제기에 근접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를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경기 회복기와 비교하면 이번은 GDP 성장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번 회복기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1.2%에 불과하다. 종전 이자나미 경기 때는 1.6%였고,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57개월간 이어졌던 ‘이자나기 경기’ 당시에는 11.5%에 달했다.

향후 전망도 결코 밝지만은 않다. 일본 정부는 해외 경기의 변조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번 월례보고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조판단을 “최근 약화되고 있다”며 3개월 만에 하향조정했다. 글로벌 경기 판단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에서 “일부 약세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며 35개월 만에 하향조정했다.

최대의 초점은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감속이다. 지난해 중국의 실질 성장률은 6.6%로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회복세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에서 “완만하게 감속하고 있다”로 변경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 등으로 중국 경제의 감속이 가속화되고 중국발 리스크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가 현저해지면 일본 경제를 견인해 왔던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확대 국면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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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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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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