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35

'2019년 업무계획' 발표…"지식재산권 강국 실현"
IP 금융 규모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
해외특허 출원 2022년까지 10만건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강한 지식재산(IP) 창출·활용으로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한다는 목표다.

또한 IP 기반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로 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무기인 해외특허 출원을 10만건으로 늘린다.

특허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비전을 갖고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특허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자료=특허청]

또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전담 심사조직의 신설을 추진하고, 우선심사를 확대('18년 7개 분야→'19년 16개 분야)한다. 초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한다. 3인 협의심사는 전문분야가 서로 다른 심사관과 협의해 단독심사 한계 보완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지재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인력증원·심판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란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3개월 이내 처리하는 일을 말한다. 올해 7월부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와 사업 아이템 도출까지도 지원한다.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IP 나래 사업 453개사)과 특허바우처(101개사)도 지원한다.

이 외 IP서비스기업 육성을 위해 'IP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올해 계획된 IP수익화 프로젝트 투자액은 125억원이다.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확립을 위한 선진화된 보호시스템도 도입한다.

먼저 올해 7월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입증책임을 침해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올해 3월 특허·디자인·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따라 수사인력·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경 협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도 높인다.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IP담보대출을 산업·기업·국민은행 등 국책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민간 시중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IP담보대출 상환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정부·은행 공동출연) 도입을 통해 금융권의 회수리스크를 줄여 IP담보대출 참여를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활용 촉진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스스로가 기술이전·사업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특허 포토폴리오 지원사업을 자금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발전시킨다. 갭 펀드형은 정부가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기술이전하고, 기술료 일부를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브라지리과 특허심사협력을 추진하고,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 등에는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에 나선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UAE에 이어 올해 중 국내 특허청 전문가들을 다수 파견해 특허심사행정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행정 한류를 수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IP출원지원 펀드와 IP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계획된 IP출원지원 펀드는 40억원 이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다. IP창출·보호 펀드는 올해 500억원을 신규 조성해 투자금 일부를 기업의 IP창출, 보강, 분쟁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특허·상표·디자인 해외출원, 전략분석, 개발 등)를 지원한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수는 지난해 510개사에서 올해 570개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담당하는 발명체험교육관을 올해 경북지역에 설치하고, 이를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변리사회 등과 함께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빅데이터·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보호체계도 정비한다.

이 외에 인공지능(AI)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특허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AI 기반 기계 번역, 상표 이미지 검색, 챗봇 상담지원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022년까지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2017년 기준 지재권 무역수지는 약 19억9000만달러 적자로 한화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더불어 지식재산 기분의 자금조달 시장이 활성화돼 IP 금융 규모가 202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되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무기인 해외특허의 출원은 2022년까지 10만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 삼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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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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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