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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08:18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08:18

문대통령, 오늘 韓-카타르 정상회담…한국기업 진출확대 등 논의
황교안·정우택 이번주 당대표 출사표…출마 러시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정치권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자유한국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대해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지요. 사실상 국회가 여야 간 공방 말고는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의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2월 27일)도 이제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구요. 30일 홍준표 전 대표, 3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의원 등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이어갑니다.

황 전 총리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원 자질 논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당원비 납부 3개월 조항에 딱 걸리는 것인데요. 황 전 총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특별사안으로 판단, 무난히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당권주자들은 출마 조건 자체가 안된다며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한국당의 스토리가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연일 규탄대회 여는 한국당, 2월 국회 올스톱~"...자유한국당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를 규탄대회를 열었다. 2019.01.27 [사진=자유한국당]

<주요 헤드라인 뉴스>

韓日군사교류 올스톱 조짐…韓함대사령관 日방문계획 취소/ 연합뉴스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의 장기화로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도 '올스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 해군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계획을 취소했고,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오늘 韓-카타르 정상회담…한국기업 진출확대 등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올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내실화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관순 열사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올린다/ 서울신문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유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임에도 서훈은 건국훈장 5단계 중 3등급인 ‘독립장’에 그쳐 그동안 저평가 논란이 일었다.

靑 "기강해이 절대 안 돼" 평일 낮 금주령 선포·연풍문 가방검사/ 노컷뉴스
지난 25일 금요일 오후 청와대 직원들이 드나드는 연풍문 내. 1층 검색대에서 퇴근하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대상으로 불시 가방 검사가 진행됐다. 랜덤 방식이 아닌 누구나 열외없는 가방 검사였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실시한 이번 가방 검사는 설연휴를 앞두고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기강해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오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공표하고 전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예비주의보도 발송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수수, 설연휴 전후 각종 모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향응 및 금품수수, 근무시간 무단 이탈, 공문서 무단유출 등이 특별단속 대상이다. 평일 점심식사를 하며 곁들이는 반주(飯酒)도 원천 금지하는 등 주간 금주령도 떨어졌다.

트럼프 친서에 “북한 관심사안 논의할 수 있다”/ 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관심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긴 친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이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며 “친서에는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성길 망명 후 北외무성 초토화···김정은 7촌 허철도 해임/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초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조성길이 망명한 후 그가 소속됐던 외무성 고위 당국자와 노동당 인사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27일 “사건 발생 직후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돼 외무성을 검열했다”며 “외무성 운영의 책임자인 이용호 외무상에게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두경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북한 당국은 이 외무상을 철직(해임)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조씨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구두경고까지만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 중인 북한 외교관들의 사상학습과 생활을 챙겼던 허철 외무성 당위원장(옛 당비서)에 대해선 ‘철직’ 처분을 내렸다.

김정숙 여사, 심석희에 편지와 목도리 보내 위로/ 서울신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에게 위로 편지와 함께 머플러를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다. 심석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27일 “지난 24일 영부인께서 행정관을 통해 심석희 선수에게 편지와 녹색 머플러를 보내왔다”면서 “선물을 전해받은 심석희 선수는 26일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답장을 영부인께 보냈다”고 밝혔다.

공군 대령, 김앤장 취업하려 ‘군사기밀’ 넘겼다/ 한겨레
현직 공군 대령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 관련 계약 금액과 소송 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현직 검사가 이력서와 군사기밀 등을 미리 받아 ‘검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황교안·정우택 이번주 당대표 출사표…출마 러시 이어질 듯 /뉴스핌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주 중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당권주자들이 출마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황 전 총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정우택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마선언을 한다. 심재철 의원 역시 31일 의원회관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홍준표, 황·오 향한 날선 비판..“뻐꾸기처럼 남 둥지에 알 놓으러...” /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입당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황 전 총리가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홍 전 대표는 두 사람을 남의 둥지를 뺏어 알을 놓고 키우는 뻐꾸기에 비유하며 ‘탁란(托卵)’ 논쟁 불씨를 던졌다.

바른미래 유승민, 7개월만에 공식활동 재개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유승민〈사진〉 의원이 다음 달 8~9일 경기 양평에서 열리는 당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표직 사퇴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온 유 의원이 7개월 만에 당내 공식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야권에선 유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남아 '야권 재편'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출마 자격 시비…한국당 되살아나는 계파 갈등 /중앙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출마 자격 시비에 휩싸였다. 황 전 총리가 아직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황 전 총리 출마 자격 논란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권에 도전하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터질 문제였다”고 해석했다. 쟁점은 당헌·당규 해석이다.

손혜원 추천인사, 피감기관 고위직 임명돼 /동아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이 속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인사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 측은 “문체부가 먼저 추천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으나 진흥원 안팎에선 “관련 경력이 전무해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엔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충하라고 강조한 것을 놓고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30개 역량강화대학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 앞 건물 소유... ‘이해충돌’ 논란 /한국일보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앞장 서 지원해온 김천역 바로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꾸린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과 쪽지예산 요청 의혹을 제기했었다.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개최…북미정상회담 전망 등 논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세를 논의한다. 이해찬 대표와 자문회의 의장인 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선 다음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당, 오후 긴급의총…선거제 개혁 등 논의 예정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당은 그러나 선거제 개혁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데다 다른 대안 마련에도 미온적이어서 이날 논의를 통해 관련 당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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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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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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