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192개 생활 SOC 사업에 총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상반기에 65%에 해당하는 5조7000억원을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1분기에 예산 35% 3조원 집행…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별로 보면 올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등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도시재생·어촌뉴딜,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8조6000억원 중 1분기에 35%에 해당하는 3조원을, 상반기 65%에 해당하는 5조7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192개 사업 중 40개 사업(1.5조원)은 1분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5240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3401억원), 상수도시설 확충(1499억원), 전통시장 현대화(1237억원) 등이다.

부처간 협업(합동공모 등)을 통해 조기에 복합화 가능한 선도복합프로젝트를 2월까지 조속히 확정(약 50개) 추진하고 문화(30%)·체육(40%)시설을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율을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생활 SOC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중점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생활 SOC 사업의 투자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모·설명회 등 사전집행절차 신속 추진…조기집행 뒷받침

정부는 생활 SOC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공모와 설명회 등 사전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상지역 선정 등 사전 집행절차 완료사업은 사업비를 즉시 교부하고, 사업추진 및 집행상황 점검해 실제집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안 된 경우에도 '지자체 추경 성립전 사용'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지역 공모,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은 사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처간 합동공모, 복합화 추진시 공모가점 부여 등을 통해 생활SOC 시설 복합화도 병행한다.

더불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조기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주요 집행 부진사업은 각 부처에서 집행애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2022년까지 투자계획을 담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