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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금감원 저격 KDI 연구원 "美 회전문인사 보고서에서 착안...기재부와 무관"

이기영·황순주 부연구위원, 뉴스핌 인터뷰 일문일답
"낙하산 인사 장·단점 실증 분석 없어…2016년부터 연구"
예민한 시기에 공개?..."행정 절차 밟느라 늦었을 뿐"
"기재부 관여 없어…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무관"

  •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4:05
  •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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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6년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다. 금융당국 회전문 인사에 관한 보고서다. 낙하산 인사(회전문 인사)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를 실증 분석한 보고서가 없었다. 낙하산 인사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하자는 게 연구 동기였다."

이른바 '금융감독원 저격 보고서'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이기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과 황순주 KDI 부연구위원이 21일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KDI가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보고서에는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에 재취업한 이후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16.4%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KDI 보고서에 즉각 반발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을 코 앞에 두고 금감원에게 불리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KDI에 한 방 먹었다'부터 시작해서 'KDI 보고서에 기재부가 관여했다'는 온갖 얘기가 나온다. 뉴스핌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막전막후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사진=뉴스핌DB]

-금감원이 보고서 내용에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있다. 연구 배경과 연구 시작 시점은

▲(황순주) 2016년 미국에서 '금융당국에 관한 회전문 인사(The Revolving Door for Financial Regulators)' 관련 보고서 나왔다.

한국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관한 학문적 연구 보고서가 없었다. 낙하산 인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설이 많다. 설이 아닌 데이터로 뒷받침해보자는 게 연구의 시작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이기영 부연구위원과 함께 분석에 들어갔다.

▲(이기영) 자체적인 연구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

-보고서 공개 시점도 논란이다. 2017년까지 연구했는데 보고서는 2019년 초에 나왔다. 현재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을 앞둔 터라 민감한 시기다.

▲(이기영) 내부적으로 보완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보완했다.

▲(황순주) 보고서는 차례대로 나가는 중이다. 연구를 마쳐도 내부 행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프로세스상 (연구 종료 시점과 발표 시점에)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 이번 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KDI가 이례적으로 기재부 기자단에게 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황순주) 기재부에서 모든 보고서를 브리핑한다. 기재부에 기자들이 많이 있어서 브리핑한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재취업한 금융사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나

▲(이기영) 통계 연구라서 공개할 수 없다. 개별 사례를 연구한 게 아니고 통계 수치를 분석한 것이다.

-KDI가 기재부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지원 사격했다는 시각도 있다. 연구 과정에서 기재부 연락을 받은 적 있나

▲(이기영) 이번 연구는 (기재부 등 정부) 용역 과제가 아니다. 연구 과제는 순수하게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외부 영향은 없다.

▲(황순주) 기재부 연락을 받은 적 없다. 미국 보고서를 본 후 한국에서도 실증 분석하자는 게 연구 시작점이다.

-금감원은 제재 확률 및 비재무적 위험지표 측정 방법 등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한다.

▲(황순주) 보고서에 이번 연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감독규정에 따른 운영위험 지표를 사용했는데 이 지표로는 금융회사 비재무적 위험을 충분히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제재 사유, 비재무적 위험, 금융관료의 인사정보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해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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