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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수소차 글로벌 1위 청사진…민·관·지자체 파트너십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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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생산…내수 290만대·수출 330만대
2040년 수소 충전소 1200개소 구축…민간 중심 시장자율형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40년 전세계 수소차 시장 1위 선점을 목표로 수소경제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관·지차체 간 팀웍이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합동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 620만대 달성 목표를 세웠다. 

수소승용차 국내 보급은 20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이듬해 889대(신규 712대)로 대폭 확대했고, 올해에는 신규로만 4000대 이상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17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발표 예정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10만대(내수 6만대+수출 4만대) 수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추고,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충 등) 국산화율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6000~7000만원 수준인 수소차 가격은 생산량이 3만5000대로 확대하면 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고, 10만대 수준으로 높이면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16일 관련 브리핑에서 "통상 자동차 전문가들은 3만대를 초기 양산성 단계라고 평가하고, 10만대를 상업적 양산성 단계라고 평가한다"면서 "3만대 수준에 이르면 현재 공급 가격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10만대 상업적 양산성 단계에 들어가면 추가로 20%를 절감할 수 있어 10만대 수준이 되면 현재 절반 가격인 3000만원대로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2025년 수소차 10만대 양산이 가능하면 현재 내연기관차량과 같은 수준의 수소차 공급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수소차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생산 가격을 낮추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선점이다. 정부는 2040년 수소차 누적 생산량 620만대를 달성해 전세계 수소차 시장 1위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승용차 590만대, 수소택시 12만대, 버스 6만대, 수소트럭 12만대 등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생산시설 확보와 충전 인프라 확대, 관련 규제 완화 등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 외에 수소 생산 기술과 설비를 국산화하면 경제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업계에서 수소차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설비 투자를 진행중인 곳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앞선 지난 12월 현대차는 수소차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공장을 증설해 수소차 생산 규모를 2022년까지 연간 4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연간 50만대 증설 계획도 세웠다. 

현대차가 목표로 한 2030년 연간 50만대는, 2030년 정부 목표 생산대수인 85만대의 약 60%에 이른다. 사실상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 목표에 따라 정부 목표도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204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는 1200개소다. 이 또한 민간기업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사업 초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별 수소차 보급과 연계해 도심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망 거점 및 버스·택시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환경부는 1개소당 설치비용의 50%(15억원 한도), 국토부는 고속도로 1기당 7억5000만원의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소 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 유형별로 설치보조금도 차등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수소충전소 운영보조금 신설을 검토해, 구축비용 절감 및 추가 수익 창출을 유도한다. 민간 특수법인(SPC)에서 다수의 충전소 계약을 허용하고, SPC 금융 지원, 수소 충전소에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한다. 일례로 가스공사, 현대차, 공급업체, 충전설비업체 등이 참여한 특수법인이 정부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약 100기를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 방안은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민간중심의 자생적인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 그리고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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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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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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