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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7: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5

김정은 탑승 추정 열차, 오늘 오전 베이징 도착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내정
김관영 "노영민 아들 특혜채용·강기정 형사처벌...인재풀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새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설이 시끌벅적합니다. 주요 외신과 조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젯밤 10시 넘어 특별열차를 타고 단둥을 거쳐 오늘 오전 10시께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이른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는 4차 북중정상회담을 위한 방중인데요. 아직 북한발 특별열차에 탑승한 고위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중국 베이징발 뉴스에 눈과 귀가 쏠릴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명확합니다. 조만간 이뤄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과 사전조율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북한은 대북 제재가 우선적으로 해제되거나 일부라도 완화돼야 비핵화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구요. 반면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우선적인 추가조치가 이뤄져야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만나 전통적인 북·중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백그라운드에 아군을 둠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선 오늘 청와대가 '집권 2' 참모진 인사를 발표합니다.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駐)중국대사,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은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 인선 발표 뒤 비서관급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악수하며 웃고는 있는데~'...[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간담회에서 당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1.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전격 방중…시진핑 만나 '북미 회담' 돌파구 모색/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북-중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밤에서 8일 새벽 사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통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 이번이 4번째다.

[종합] 김정은 탑승 추정 열차, 오늘 오전 베이징 도착..."4차 北·中정상회담 가능성 높아"/뉴스핌
생일을 맞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오전 10시 15분께 중국 베이징에 도착, 이날 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와 중국 내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특별열차가 7일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역을 통과, 베이징을 향해 출발했다.

"차기 장관 조건은 불출마"…청와대, 개각 준비 본격화/연합뉴스TV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함께 개각도 검토 중인데요. 이번에도 여당 의원들에게 장관 자리를 개방했지만 조건은 총선 불출마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선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고민 중인 다선 의원들이 주로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분위깁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내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7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노 대사를 2기 참모진 수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야당 십자포화에도 조국 교체 않는 이유/뉴스핌
8일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개편이 단행되는 가운데,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참모진 개편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된다. 임 실장의 후임은 노영민 주중대사가,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두한 전 MBC 논설위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협 비행'에 대응하는 세부 지침 만든다/MBC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 비행을 두고 당시 우리 해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한·일간 레이더 논란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아무리 우방국이라해도 공해상에서 외국 함정이나 군용기가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입각 꿈꾸는 與중진들… 통일장관 눈독/동아
더불어민주당 중진 A 의원은 설 전후 중폭 개각설과 관련해 7일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국회 복귀설이 퍼지면서 일부 여당 의원은 호심탐탐 장관 자리를 엿보고 있다.

민주당, 오늘 한반도 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뉴스1
'평화'와 '경제 살리기'를 2019년 화두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내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간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당내 기구 연석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 4일 민생경제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에 이어 올해들어 두 번째다.

교통정리 들어간 친박 VS 비박…관건은 '단일화'/노컷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27일 당 대표 선거를 앞둔 가운데 각 계파 내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당 지도부가 현행 단일 지도체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세(勢) 결집에 성공하는 쪽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재선률 '1.8%'…'이러려고 비례했나 자괴감'/머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막혀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비례대표 확대에 공감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서다. 일각에선 기존 비례대표제가 정치 신인의 등용문에 그친 탓에 선거제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공천제도 개혁 등 보다 종합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원정수에 막힌 선거제도, 물꼬 트일까…오늘 정개특위/뉴스1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로 막힌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8일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집중 논의한다. 제1소위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이달 20일까지는 약 열흘 밖에 남지 않아 제1소위 회의를 늘린 정개특위다.

정치 안 한다고 할수록 몸값 치솟는 유시민… 文정부 철통 방어에 지지층 열광/국민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할수록 몸값이 치솟는 역설, '유시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차기 대권 출마설에 대해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안 맡고 싶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여권 내 다른 차기 대권주자들의 매력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 유 이사장에 대한 지지층의 열광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신재민, 기재부 동료들 명의 고발에 충격… 예정 없던 추가 폭로해"/조선
정부의 민간 기업 CEO 선임 개입과 적자(赤字)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검찰 고발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 전 사무관 증언의 구체성을 미뤄볼 때 의심의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익 제보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일 오전 추가 폭로를 위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결정한 것도 기재부의 고발 조치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노영민 아들 특혜채용·강기정 형사처벌...인재풀 안타까워"/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화두인 갑질과 공정, 폭력 등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청와대 비서진으로 채용해야 하냐며 취임사를 되새겨 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 교체에 대해 언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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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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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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