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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신년회 모두발언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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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 분야 혁신 필요, 방식도 혁신해야"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도 힘쓰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5부 요인과 각계각층의 국민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회에서 추격자형 경제 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며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역설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회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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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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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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