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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신년회 모두발언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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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 분야 혁신 필요, 방식도 혁신해야"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도 힘쓰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5부 요인과 각계각층의 국민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회에서 추격자형 경제 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며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역설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회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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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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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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